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가스비 폭탄 문제를 두고 정부의 경영효율화 의도와 가스 공사의 가스비 완충 지대 역할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부채 등을 관리하는 재무 성과 관련 배점을 대폭 올리자 재무 안정화를 위해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에게 가스비 폭등을 두고 “예전에도 엄청나게 가격이 LNG나 석유 가격의 등락은 굉장히 부침이 심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 국민들은 가격이 오른다고 느꼈지만, 폭탄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았다. 왜 폭탄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 가스 가격이 300%~400% 오를 때 LNG 가격을 동결했고 2022년까지 그 상승세가 계속 있기 때문에 가스 공사의 누적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지난 정부에도 두 번 올렸고 새 정부에도 두 번 올린 것”이라며 “전체 국제 가격 상승분의 일부만 올렸고 이번 겨울에는 서민 부담이 있겠다 해서 동결했다. 그런데 가격이 한 40%, 1년간 오른 부분하고 아시다시피 12월이 유례없이 추운 때여서 사용량이 굉장히 늘었고 11월 대비 12월에 가스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었던 거다. 그래서 양과 가격이 함께 나타나면서 12월에 사용량이 1월달 난방 고지서에 우리 국민들 부담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외부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는 나라의 경우 거의 다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같은 공사를 두고 있는데 공사를 두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사는 대주주가 국가고 정부니까 일단 경영이 지속 가능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 결정은 역시 공사의 경영 건전성 부분과 국민 부담, 도입하는 국제 가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정책 고민을 하면서 그때그때 요금 결정을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우리는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라서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수입하고 그 자원의 가격 변동이 생기면 우리 시장에 그대로 국민들에게 그대로 충격으로 가져다줄 수 있다”며 “그래서 이거를 좀 완충하기 위해 오를 때는 좀 덜 올리고, 또 내릴 때는 덜 내려서 전체 부채를 관리하면서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런 공사들을 만들었다. 그렇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그걸 위해서만 만든 것은 아닌데 정책은 대체적으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공사의 역할을 지적한 이성만 의원은 “그런데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사회적 가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부채 등을 관리하는 재무 성과 관련된 배점을 대폭 올렸죠? 그 얘기는 경영의 효율화, 자금의 효율화를 더 중시한 거 아닌가?”라고 추가로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가 “일반적으로는 공기업은 경영효율화 그리고 수익을 일정 부분...”이라고 답하려고 하자 이성만 의원이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LNG 가격이 오르더라도 좀 덜 올리고 해서 서민 안정에 중심을 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재무성에 대한 평가를 점수를 높이니까 각 공사들이 재무성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추 부총리는 “불과 한 달 전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이 왜 가격을 안 올리냐고, 왜 전기요금 가스요금 많이 안 올리냐고 질타하지 않으셨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그건 물어보신 국회의원한테 답변하시고, 지금 이런 정책으로 바꿨잖아요. 재무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라고 강하게 맞받았다. 추 부총리도 “정부는 공공요금을 그런 원가 요인하고 그다음에 국민 부담 부분하고 그걸 조화시키면서 결정하고 있다”고 되받았다.

이성만 의원은 “이렇게 재무성을 강조하게 되면 굳이 공사를 둘 그런 의미가 좀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이라고 다시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저희가 사회적 가치 부분이 공공기관 평가에 지나치게 지난 정부에서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인 거지 사회적 가치 부분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다”라며 “그리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져 그 부분에 관한 경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성만 의원은 “방만 경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체적인 부채나 미수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두게 된 거다. 그 시스템에 두게 된 것을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맞추어 이 경영효율성에 재무성에  더 중점을 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민간기업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민영화를 가기 위한 사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영화 의구심에 추경호 부총리는 “그동안 공공요금을 왜 정부가 억누르느냐고 왜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를 이렇게 누적시키냐고 그렇게 많이 지적해 주셨다. 저희도 그걸 유념을 한다”며 “공사 적자가 무한정 누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금에 반영시켜야 하겠다. 그래서 요금에 반영시키는 데 수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 국민 불안 때문에...”라고 반박했다. 이런 반박에도 이성만 의원은 의구심을 굽히지 않았다.

이성만 “경영효율화 이름으로 외부 가격 변동분을 국내에 바로 반영해 난방비 폭탄 단초”

이 의원은 “가격을 올리는 걸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유류가나 도시가스, LNG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도시가스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국민들의 생활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서서히 준비에 올라가고 그런 적자 부분을 공사가 좀 끌고 안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익을 내서 메꿔가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이어 “결국은 이 난방비 폭탄이 생긴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던 것을 경영효율화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급속하게 도시가스값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가 재차 “의원님 국제 원가가 300~400% 올랐는데 이제 38% 정도 올렸다”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300~400%가 지금만 오른 게 아니다. 과거에 수차례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 민생을 챙겨와서 부드럽게 서서히 올린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왔고”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21년에 300% 이상 국제 가격이 올랐는데 요금은 한 번도 조정을 못 했다”고 하자 이성만 의원은 “그래서 한 번 더 묻겠다. 민영화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라고 처음 의구심을 던진 질문으로 돌아왔다. 추 부총리는 “민영화 안 합니다. 국민의 기초 서비스 네트워크 산업에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제가 지난 국회에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확인드린다”고 단언했다.

그러자 이성만 의원은 “현 가스공사 사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철도 민영화를 했던 그 주체고, 또 사장 공모 당시 제출한 직무수행 계획서에는 경영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했다. 이거 가스공사 민영화하려는 그런 포석에서 이런 사장님을 임명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문제 제기하시면 공공기관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경영하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을 하셨다”라고 답했다. 이성만 의원은 “이력이 겹치니까 그렇다. 이분이 과거에 SRT를 만든 철도 민영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다시 한번 물을게요. 민영화 계획 앞으로 확실히 없는 거죠?”라고 재차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가스공사, 한전 지금도 일부 지분을 민간이 가지고 있다. 전체 경영권, 소유권을 완전 넘기는 그런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성만 의원은 대정부질문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거다. 그런 접근의 전환 속에서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외부 가격의 변동분을 우리 국내 시장 가격 변동분에 바로 반영하다 보니 지금의 난방비 폭탄 등 각종 폭탄이 생긴 하나의 단초가 된 것도 사실”이라며 “그리고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은 미정화로 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가 가스비 폭탄 관련 가스공사 경영효율화 의도에 따른 민영화 포석 논란, 가스 공사의 가스비 완충 지대 역할 등을 놓고 벌인 보다 생생한 설전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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