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 강화,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핵 억제력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군불을 때고 나선 ‘핵무장’에 대해선 거론되지 않았다. 주요 아침신문들은 북한 핵 위협을 막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핵무장론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화두는 ‘북핵 억제’다. 한미 양국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공동기획, 실행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개정,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 협의, 훈련 강화,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등이 논의됐다.

1일 아침신문들은 한미가 북핵 억제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언급한 ‘핵무장’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북핵 억제 대책을 마련해 핵무장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겨레는 6면 <오스틴, ‘찢어진 우산’ 지적 의식한 듯…“확장억제 공약 확고”>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국내 재배치에 대한 부정적 뜻을 에둘러 나타냈다”며 “한반도 비핵화 강조는 북핵 불용뿐만 아니라, 한국 핵무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겨레는 6면 <미 전문가들 “한국 자체 핵무장, 안보 불안만 가중시킬 것”> 보도를 통해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포럼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북핵 문제를 오래 다뤄온 미국 전문가들은 자체 핵무장은 한국의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미국이 재확인한 확장억제, 평화 유지의 한 요소일 뿐이다>를 내고 “두 장관이 협의해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에서 크게 더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체 핵무장은 한국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향후 확장억제 방안을 면밀히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 역시 사설 <美 “한·미 확장억제 합의 철통같다”, 행동으로 보여줘야>에서 핵무장을 거론하지 않은 이번 회담에 대해 “실현 가능한 수준의 합의”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아무리 좋은 합의라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나 진배없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확실한 억제력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설 <육해공군 기강에 구멍…북한 핵 우려보다 더 심각>에서 “북한의 도발 시 ‘찢어진 핵우산’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우리 국민의 76.6%가 독자 핵무장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최종현학술원)가 나왔다”며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장관은 미군의 확장 억지 실행력 강화 방안을 로이드 오스틴 장관에게 주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찢어진 핵우산’ 가능성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 육해공군 현장의 무너진 기강을 다잡고 사기를 진작하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사설 <커지는 독자 핵무장 여론… 북핵 억제 노력 실효적이어야>에서 한국 핵무장에 대해 “다만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면서도 “한국이 독자 핵개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흔들어 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엔과 NPT 체제의 보호가 대한민국 안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8.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영업이익은 97% 하락했다. 대기업의 실적 발표를 두고 국가가 나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경제지에서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 <삼성전자 반도체 쇼크는 한국 경제의 위기>에서 “반도체 침체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며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30년간 세계 1위지만, 미국과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턱밑까지 쫓아온 상태”라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설비·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은 물론 인력 육성책 등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경제는 사설 <삼성 반도체 영업익 TSMC 50분의 1, 국가 지원이 승부 갈랐다>를 내고 “대만에 비하면 한국의 반도체 지원은 답답할 지경”이라며 “대만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반도체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는 지지부진하니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이 ‘재벌 특혜’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1분기 반도체 적자 전망까지…삼성 정말 괜찮나>에서 “국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려면 여야의 초당적 지원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정부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반도체 산업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 경제 전체가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정부가 나설 필요는 있지만, 당장 삼성전자를 위해 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

경향신문은 사설 <충격적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 97% 격감>에서 “시설 투자 결정이나 반도체 공급량 조절 같은 장·단기 전략을 세우는 것은 삼성전자의 몫이지만, 삼성전자의 적자 규모가 커져 최악의 국면에 빠질 경우에 대비한 정책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지속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국가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시급하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한국 경제 전체가 요동치거나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계획’을 심의하고 흑산도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흑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다. 흑산공항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이를 두고 전라남도 지역신문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흑산공항에 대한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사설 <‘흑산도 공항’ 위한 국립공원 해제, 철회돼야 한다>에서 “흑산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공항을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공항 건설에 따른 효과와 관광 수요 예측은 검증되지 않았다. 소규모 인원이 타고 내리는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관광객 수십만 명이 증가한다는 예측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결국 현재 흑산도의 최대 자산인 아름다운 해안과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날씨가 수시로 변하는 흑산도의 특성도 항공기 운항에는 약점이다. 당국은 날씨가 나쁘면 소형항공기 운행을 멈추겠다고 하지만 완벽한 실시간 대응은 어렵다. 해수면과 접한 특성상 노면의 환경변화는 매우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승객의 안전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논리로 국립공원을 훼손한다면 남아날 곳이 없다. 경제성도 입증되지 않고, 국립공원 보존 취지를 정면 훼손하는 공항 건설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지역신문들은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1면 <흑산공항 건설 본궤도 오른다> 보도를 통해 “공항이 건설되면 50인승 소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해져 국토 서남단 섬 지역민들의 교통 편리와 관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남도일보는 3면을 흑산공항에 대한 보도로 채우고 “1천여 명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크다”고 했다. 남도일보는 <섬 주민·관광객 이동권 개선… 지역발전 기대감> 보도에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동안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줄기차게 외쳤던 신안 섬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며 “다만 지역사회에선 국립공원이라는 틀에 갇혀 좀처럼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도 터져나오고 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