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고발 사주 등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하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연관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법안에는 강민정 김승원 박찬대 안민석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 이재정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일가·측근의 다양한 비위와 검찰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수사를 무마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자 당시 검사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취재원을 협박·회유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 관련해 검찰이 한동훈 전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는데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도 없이 수사를 종결해 대통령 측근 구하기라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대선이 끝나고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강요미수 공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는 최근 무죄가 확정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법원 판결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묵인한 의혹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또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초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여권 인물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전송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사건’ 역시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손 정책관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기소로 진행 중인 손준성 재판 증언에 따르면 김웅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직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며 해당 사건 관련 검찰에 의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관련 사건을 관리하며 형사 및 민사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등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의 방어 및 변호를 위해 사실상 ‘사설 로펌’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의 감찰이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시 문건 관련자들은 승진·영전하는 등 이를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특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주요 수사 대상은 △한동훈 전 검사와 채널A 검언유착 의혹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부실 수사·묵인 및 비호 의혹사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고발 사주 및 검찰총장 가족 변호문건과 판사사찰 문건 관련 의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사건이 무죄 확정되었는데 재수사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다. 바보인 척하고 쓴 기사”라며 “공범 관계에 있던 한동훈은 기소 된 적이 없다. 당연히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은 정의로운 척했던 윤석열·한동훈 검사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의 대국민 사기극과 대통령 편취를 확인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며 “언론이 더 관심갖고 문제제기해야 정상”이라고 했다. 

앞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가리켜 “강요미수가 본질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다. 보수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들과 함께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