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오늘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날치기로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민노총의 입법 시녀가 되어 공영방송을 노조에게 상납한 것은 방송의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노총화’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12월2일 자신의 페이스북)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해서 정치용역을 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중)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5일 방송법 개정안 입법 요구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에 대한 비상식적인 색깔론 공격을 국민의힘이 지속하고 있다“며 ”어떤 정치세력도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법을 두고 ‘언론노조 영구장악법’이란 거짓 프레임으로 1만5000 조합원을 악마화하고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 7대4(KBS 이사회), 6대3(MBC 방송문화진흥회) 구조를 유지해 시간이 흐르면 (자신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언론노조를 ‘악마화’하는 국민의힘의 모순을 꼬집었다.

윤창현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 언론노조와 언론 현업단체들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저지 투쟁에 나섰다. 당시 언론노조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언론노조와 유착관계를 맺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권성동 의원이 말한 기준이라면 국민의힘은 내부에 있는, 언론노조와 유착하고 내통한 의원들부터 정리하라“고 직격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현업언론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언론노조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현업언론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언론노조
▲
▲2022년 5월 언론노조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간 정책협약문.

윤창현 위원장은 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언론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권성동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 주장처럼 언론노조가 언론계 만악의 근원이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무리들이라면, 그런 무리들과 정책협력까지 맺은 대통령실 홍보수석, 그 홍보수석을 중용한 윤석열 대통령, 핵관중의 핵관인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타도 투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를 악마화할수록 본인들의 치부만 드러나는 장면이다.

윤 위원장은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가리켜 ”이 논의들이 제발 이성과 상식을 되찾길 바란다“고 개탄하며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안이 100% 마음에 들어 찬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현재 법률 개정안을 수용한 것은 국민의힘 반대로 인한 법안 처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반대 측 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며, 우리의 원론적 입장을 변경한 게 아니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공영방송을 권력의 전리품처럼 다루는 관행을 끝내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핵심은 KBS·MBC·EBS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여야 거대 양당이 나눠 갖던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로 분산하는 것이다. 국회가 5명, 방송·미디어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 각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29일 “개정안에 종사자 대표 이사 추천권이 삭제된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축소라는 대원칙을 살리고, 언론노조에 대한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법안 개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관계는 ‘비판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5월4일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포함한 언론개혁 핵심과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약속어음이 결국 부도나고 말았다”며 “현업 언론인들을 우롱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언론현업6단체가 지난 5월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언론노조
▲언론현업6단체가 지난 5월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언론노조

한편 중앙일보는 11월30일자 ‘방송법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언론노조 180도 턴’ 기사에서 “언론노조는 2017년 2월 새누리당에 제출한 방송법 의견에선 ‘어떤 학회에 추천권을 줄 것인가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학회 몫에 반대 입장이었다”며 “같은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는 당에 따라 언론노조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입장이 바뀐 것이 맞다. 당시에는 양당체제 중심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논의를 출발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해법이 양당체제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