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5일 만에 정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 복귀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시사했다. 아침신문은 1면에 “노사 법치주의”, “핀셋 업무개시”라고 호응한 신문과 “예정된 결렬”, “기울어진 법”이라며 정부 책임을 비판하는 신문으로 갈렸다. 다음은 각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화물 파업 첫 교섭 ‘예정된 결렬’’

국민일보 ‘尹대통령, 오늘 ‘업무개시명령’ 심의 국무회의’

동아일보 ‘정부 오늘 ‘시멘트-레미콘 업무개시명령’ 꺼낸다’

서울신문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세계일보 ‘시멘트 등 ‘핀셋 업무개시’ 칼 뺀다’

조선일보 ‘업무개시 명령, 오늘 시멘트 운송부터 내릴 듯’

중앙일보 ‘업무개시명령, 시멘트 운송차부터 발동 유력’

한겨레 ‘대통령의 기울어진 ‘법대로’’

한국일보 ‘“양보 없다” 안전운임제 첫 협상 결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방침은 28일 오후 2시 국토부와 화물연대 첫 교섭을 3시간 30분 앞둔 시점에서 나왔는데 이를 두고 정부가 애초에 협상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섭이 2시간도 안돼 결렬됐고 아침부터 정부, 여당이 일제히 강경 대응 기조를 선제적으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놓고 “이 조항은 헌법(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운수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이라 안전 및 처우개선 협상 대상으로 인정 못한다던 정부가 강제노동 카드를 꺼내든 것도 모순이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파업권은 물론 일하지 않을 자유 등 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29일 아침신문은 파업의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며 ‘617억’, ‘3000억’ 등의 숫자를 거론했다. 하지만 모두 파업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추정치를 그대로 받아 쓰는 수준에 그쳤다. 조선일보는 29일 3면에서 “하루 손실액이 6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레미콘업계 성명을 인용했다. 617억을 명시한 아침신문은 조선일보, 국민일보 등이었다.

서울신문은 3면에 ‘“하루 손실액 3000억”…초유의 업무개시명령, 시멘트부터 칼 뺀다’ 기사를 냈다. 3000억 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정치다. 서울신문은 “지난 6월 집단운송 거부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 약 3000억원의 손실이 전망된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검증 없이 단순 인용했다.

중앙일보 역시 6면에 ‘시멘트업계 피해만 나흘간 464억…인천항 컨테이너 반출입 94% 급감’ 제목을 달았지만 기사 본문에는 한국시멘트협회의 추정치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의 폭력성을 강조한 보도도 눈에 띄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운행 중인 비조합원 화물차량을 뒤쫓아가 갓길에 차를 세우게 한 뒤 차주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3면 ‘계란, 물병, 쇠구슬…폭행당하는 비조합원들’ 기사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폭령 행위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조합원과 비조합원 충돌이 더욱 번질 수 있어 노노갈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화물연대가 요구를 낮춰도 국토부가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 품목 7개로 확대 요구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권한과 재량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화 전부터 대통령이 엄단 선언, 이래서 파업 풀겠나’에서 “이날 협상에 나선 국토부 차관은 ‘화물연대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한 국토부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한다”며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이래 안전운임제 추가 논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와 인터넷 생중계를 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업한 정치 깡패’라고 비판하자 정치권 공방이 일어났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거칠게 말을 내뱉고 사안의 성격을 과장하고 확대하려는 것은 결코 장관답지 않은 자세”라고 했다.

29일 아침신문은 더탐사의 인터넷 생중계를 금도 넘은 ‘돈벌이’로 규정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취재 빙자해 선동, 돈벌이 노리는 ‘더탐사’류 유튜브’에서 “시위가 격해질 때마다 시청자들의 후원금인 ‘슈퍼챗’은 쌓여 갔다. 자칭 “시민의 편에서 진실만을 향해 나아가는 시민언론”의 민낯”이라며 “문제는 이 같은 반지성을 가려내야 할 정치권조차 유사 언론과 적극 손잡는다는 데에 있다. 기자 출신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탐사’를 정쟁에 적극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층과 자택 위치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를 특정할 수 있는 방송을 내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을 맞았다. 29일 아침신문은 참사에 대해 책임과 진상규명이 없었다며 시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사설을 통해 참사 후의 정부 대응을 짚었다.

29일 아침신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감싸는 듯한 태도의 여권을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이상민 장관 거취와 국정조사 연계시켜선 안 된다’에서 “여권의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 장관 경질 요구를 ‘정쟁거리를 만드는 무리한 요구’라고 했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무리한 주장으로 국정조사를 정쟁화하고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장관 경질이 결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의 요구도 아니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 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총괄 책임자인데도 참사 당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책임 회피성 발언과 태도로 공분을 샀다.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작 물러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내각은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참사 대응 책임을 진다며 물러난 사람이 없다”고 했고 서울신문 역시 사설에서 “참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수록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멀어진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정조사가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라며 “행안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수사 한 달이 돼 가는 만큼 특수본은 중간수사 결과라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