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한전KDN와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방침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YTN 공적 지분 매각 계획, 즉 '사영화' 우려가 확실해지면서 YTN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한전KDN 이사회에서 YTN 지분 매각에 법적 이슈가 제기될 여지도 남아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재부 공공정책국 담당자는 미디어오늘에 오는 11일 오후 3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자산 매각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 사항엔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관련 방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김장현 한전KDN 사장이 ‘매각 추진’ 의사를 밝힌 사실을 언급한 뒤 “회의는 절차상 의결과 확정인 만큼 실무 준비는 완료됐다”며 “회의는 공공기관에 가진 지분에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절차상으로는 각 기관 이사회가 의결해 매각 시점과 방법을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방침을 공식화한다는 얘기다.

한국마사회도 YTN 지분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홍보 담당자는 8일 통화에서 “(YTN 지분) 매각 방침을 정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매입 가격(5000원) 대비 손실이 없는 범위에서 매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YTN 지분은 한전KDN이 21.43%, 마사회가 9.52% 등으로 공기업이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KT&G의 자회사 한국인삼공사가 19.95%,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미래에셋 계열이 15.94%, 우리은행이 7.4%, 한국경제가 5.0%를 갖고 있다.

YTN은 8일 이번 이슈와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YTN은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보도전문 채널을 공공기관의 적자 해소와 운영 합리화라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 없이 한, 두 달 만에 YTN 지분 매각 추진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회사는 우려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은 “28년 간 보도의 공공성과 공정성, 신뢰도를 최우선시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뉴스채널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이 같은 YTN의 성장과 평가의 밑거름은 공적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보도의 자율성”이라고 밝힌 뒤 “회사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와 향후 이어질 한전KDN, 마사회의 대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YTN 커뮤니케이션팀 담당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 시한을 앞두고 회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아래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했다. 2020년 지분 매각설이 돌 때와 같이 회사 차원의 전담 대응팀을 꾸릴지 여부를 놓고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회사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 계열 공기업인 한전KDN은 YTN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출자회사 정리안’을 냈다가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TF가 매각을 권고한 뒤 YTN 지분 매각으로 방침을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YTN 공적 지분 매각 방침은 확인됐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국감에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관련해 기재부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YTN 지분이) 수익률도 별로 높지 않고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TF가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YTN 매각 방침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관건은 최대주주인 한전KDN이 보유한 지분의 향방이다. 한전KDN 측은 8일 통화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발표와 사장이 밝힌 입장이 지분매각 수순으로 이어질지에는 선을 그었다. 한전KDN 홍보 담당자는 “계획안은 이사회에 보고를 한 바 있지만, 심의 안건이 아니라 의결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YTN 지분과 관련한)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바 없고, 1차 계획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던 것이 전부”라며 “언론에 매각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되긴 하지만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만들어 이사회에 올려야 하는 만큼 확정적으로 결론난 것이 없고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전KDN 이사회에서 매각 여부를 심의할 경우 25년 전 YTN 매입 당시 가치와 현재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매각이 정당한지, 배임이나 업무방해 등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를 두고 이사의 문제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전KDN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3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이뤄져 있다. 12월부터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한전KDN은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만큼 이 안건은 한국전력 이사회도 통과해야 한다.

한편 YTN 시청자위원회에서 민영화를 우려하는 시청자위원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신미희 위원(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0월26일 12기 YTN 시청자위 회의에서 “YTN 대주주 변화는 YTN의 앞으로 미래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판단돼서 여러 우려가 든다”며 “YTN 보도와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방침에 대해서는 시청자 권익 침해 측면에서 시청자위원회가 분명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