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주제작 비정규직 PD와 작가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외주제작사와 일하는 스태프, 외주 PD·방송작가들 대상 실태조사부터 하셔야 한다. 약속을 해주었으면 한다”며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카타르 월드컵 결방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결방으로 인한 프리랜서 비정규직 외주 방송노동자들의 실태를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살펴보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류호정 의원실과 방송스태프지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외주 PD와 작가 253명을 설문한 결과, 98%가 ‘계약서 작성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구두계약을 맺었다는 비율이 51.4%였고 근로계약서를 쓴 비율은 28.9%였다. 김 지부장은 “10~20년 일한 사람들도 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은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외주제작 PD와 방송작가들의 노동 실태에 대해 김기영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장(외주·독립PD)에게 현장 증언을 청했다. 김 지부장은 “왜 방송사와 제작사는 법을 지키지 않는지, 왜 문체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방송사와 제작사를 처벌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계약서가 없으니 방송사나 제작사 누군가의 말 한마디, 카톡 하나로 해고당할 수 있고 자신이 만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다”고 했다. “연차나 야근, 휴일수당도 없고 하루 24시간 일해도 아무런 추가 보상이 없다. 일하다 다치면 보상이 아니라 해고를 당한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 도쿄올림픽이나 베이징동계올림픽처럼 방송사의 특별 편성이 있는 경우 기존 방송이 편성에서 빠진다”며 “편당 페이(급여)를 받는 제작진은 그 달에는 1~2편의 페이를 받지 못해 월급의 4분의1에서 절반까지 받지 못한다”고 했다.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4.4%가 카타르 월드컵 결방으로 인한 임금 피해를 예상했다.

김 지부장은 류 의원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일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문체부도 단순히 방송사와 제작사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방송제작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방송제작 인력이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박 장관에게 “계약서도 없이 일 시키는 이 외주제작사들을 관리·감독하려면 일단 실태를 알아야한다. 조사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며 “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하는 조사가 있긴 한데 여기에 외주제작사 방송스태프가 아예 빠져 있다. 실태조사부터 포함해서 하셔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