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이하 포털뉴스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히면서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새 정부 방통위의 1호 미디어 정책인 포털뉴스 규제를 논의하는 기구인데 시민사회나 포털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채 미디어·법학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번 협의체를 총괄한 인사는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었다. 

당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미디어오늘에 위원 명단 비공개에 대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이런 불투명한 구조라서 비판을 받았는데 정부가 주도한다는 조직이 이런 구조라는 점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도 “학문적 분석만을 할 게 아니라면 소비자, 시민사회, 언론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들 단체가 처음부터 협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시민사회·포털 빼고 ‘포털뉴스 협의체’ 만든 윤석열 정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4일 이 의원을 통해 받은 ‘포털뉴스 협의체’ 명단을 보면 미디어·법학 전문가로 참여한 위원은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황성연 닐슨코리아 박사 등 7명이다. 그 외 정부 관계자 4명(방통위 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 문화체육관광부 1명)이 참여해 협의체 위원은 총 11명이다. 

▲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위원 명단. 자료=이정문 의원실
▲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위원 명단. 자료=이정문 의원실

 

미디어오늘은 포털뉴스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이 과거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살펴봤다. 

김성순 위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지난해 2월 제평위 관련 세미나에서 “제평위는 구성과 운영면에서 입점 계약과 해지에만 관여를 하고 그 외에 영역에선 활동이 불가능한데 포털이 공적지위를 자각하고 제평위를 만들었다면 뉴스 정책 참여와 자문을 권고하는 기능을 운영위에 부과하고 운영위에는 전문가와 일반 이용자를 참여시켜 뉴스 서비스 형태와 포털 정책에 대해 자문·권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심의위에선 한 사람의 위원이 지나치게 많은 수의 매체를 평가하는데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위원회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 참여의 중요성을 지적한 발언이다. 

김진욱 위원은 과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 외부전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민변 출신인 김성순 위원 과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인사로 볼 수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포털 알고리즘 관련 공청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모두 일평균 이용자 3000만명이 넘는 막대한 플랫폼인데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선거 등에서 포털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왜곡될 경우 이는 민주주의에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포털 규제 필요성을 거론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의 포털 정책 비교. 디자인=이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의 포털 정책 비교. 디자인=이우림 기자

 

심우민 위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포털의 뉴스편집권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외국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호하다. 더구나 요즘 뉴닉과 같은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가 뉴스서비스제공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데 사전에 ‘획일성’을 설정하게 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위원은 지난해 5월 국회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에서 “알고리즘은 그것을 도구로서 바라보는 ‘가치중립적’ 시각과 칼과 다르게 설계에 따라 가치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치내재적’ 시각이 모두 존재한다”며 “가치중립성을 고려하면 설계운영과정 중 자율성 보장해야 하지만 가치내재성을 고려하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중립적일 수 없으니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위근 위원은 2018년 5월 서울신문 기고에서 “그동안 포털 뉴스서비스 이슈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핵심 행위자인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전무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논의에서 언론사·포털·이용자 3자의 참여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털뉴스 협의체에서도 언론과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최민재 위원은 지난해 제평위가 지역별로 지역언론사 1개사를 CP사로 입점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신문협회보 기고글에서 “이번 지역매체 특별 심사 트랙은 기존 제평위 입점평가 시스템과 비교하면 지역매체에게 파격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9개 권역에서 상대평가 시스템으로 1위만 하면 CP사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심사는 분명히 지역매체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매우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 네이버 사옥. ⓒ 연합뉴스
▲ 네이버 사옥. ⓒ 연합뉴스

 

한편 이정문 의원에게 받은 포털뉴스 협의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월부터 올해말까지 포털뉴스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데 지난 5월24일과 7월6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말까지 대안 등을 검토한 이후 향후에 정책 대상자(포털, 언론사 등),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채 전문가들과 주도적으로 대안까지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소한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해 내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알고리즘 검증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열·노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가칭 ‘알고리즘투명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것, 기존 포털이 자율 설치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와 위원 자격 기준, 회의 속기록 의무화(국민공개) 등을 법에 규정해 투명성 강화, 단계적으로 아웃링크로 전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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