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에 YTN 지분을 매각하라고 의견을 낸 산업통상자원부 공공혁신TF가, YTN 매수 의사를 밝힌 한국경제신문과 관련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YTN 지분을 보유하겠다던 한전KDN이 산업부 TF의 검토 의견을 받은 뒤 ‘YTN 지분 매각’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전KDN이 현 시점에서 YTN 지분을 매각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음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계획을 바꾼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4일 “이러한 무리한 매각 압박의 배경에는 산업부 혁신TF 민간위원 구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위원 과반수가 정부·여당 소속이거나 민영화론자, 또는 한국경제신문과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된 문제”를 지적했다. 2년 전 YTN 인수팀을 구성했던 한국경제는 지난달 16일 YTN 지분 5%를 추가 매입했다. 공교롭게도 한전KDN이 YTN 지분 매각 관련 의견을 수정한 날이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TF 민간위원의 특이사항을 보면 7명 중 2명이 한국경제 관련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아무개 위원은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필진이자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와 3편의 공저를 진행한 적이 있다. 우아무개 위원은 한국경제·FROM100 대선공약 검증단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민간위원을 지낸 박아무개 위원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여권 관련 인물로 분류됐다.
김성환 의원은 “한국경제신문은 지분의 79%를 범현대·삼성·SK·LG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친재벌 언론사로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이 결정될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경제 사장은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 관계로 YTN의 정부지분 매각이 추진될 경우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애초 한전KDN이 보유한 YTN지분이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분 매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29일 기재부는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밝히면서 ‘완전자본잠식이나 투자손실이 5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을 기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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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YTN은 투자손실율이 –8%, 3년 당기순이익은 189억 원이다. YTN 지분을 보유한 한국마사회의 경우 ‘재무상태 양호’를 이유로 해당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낸 점도 주목된다. 마사회는 혁신계획안에 “최근 3년 당기순이익 개선 흐름이 양호하며 자회사(YTN PLUS) 합병 및 유휴 자산(사옥) 처분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진행 중”을 출자회사 존치 사유로 기재했다.
김 의원은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나라 살림을 소수 특권층에게 준공영방송을 재벌 신문사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포착된다”며 “민주당은 YTN 민영화 시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화 인수설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민영화 움직임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