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남북장성급 회담 합의에 따라 변경한 서해상 NLL(북방한계선) 침범시 작전예규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대응력이 약화됐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국방부와 일부 기자들은 "남북의 해군의 충돌을 막기 위한 회담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이 상호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교신토록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다가 지난 7월14일 북 경비정의 NLL 침범을 계기로 지난달 중 작전예규를 개정했다.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이던 과거 작전예규를 '경고방송' 대신 '경고통신'(경고방송 포함)을 넣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3일자 조간신문과 2일 저녁 방송 등 대다수의 언론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춰 비판했다.

언론 "대응능력 떨어진다" "북은 안하는데 우리만 유연하게 하냐" 우려 급급

우선 신문사들은 사설에서 <병사에게 북의 의도를 파악하라니>(조선) (중앙) <새 NLL 작전예규 너무 모호하다>(서울) <합참은 NLL 지킬 의지 있는가>(세계) (동아) 등으로 비판했고, KBS <뉴스9>와 SBS <8시뉴스>도 각각 "월선을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예규" "북은 장성급회담 안지키는데 우리만 대응체계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9월3일자 사설

   
▲ 중앙일보 9월3일자 사설

   
▲ 동아일보 9월3일자 사설
반면, 한국일보는 <유연성 갖춘 NLL 작전예규>라는 사설로 새 작전예규를 남북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조치로 평가했고, 한겨레는 오히려 지난 7월 우리 군의 대응이 작전예규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등 다른 매체와는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국방부 "언론이 너무 앞서서 우려한 것"
일부 기자 "차라리 남북 군사회담 하지 말라고 주장하라"

이를 두고 국방부측은 언론이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일방적인 가정에 따라 우려되는 방향으로만 보도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성급 회담 합의 뒤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나름대로 고심해서 내린 결정으로 사실상 계속해서 국제상선망을 통해 남북 함정간 교신이 이뤄져왔다"며 "그것을 이번에 명문화한 것 뿐인데 언론이 너무 앞서서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경고방송 대신 경고통신을 하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며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우려일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방송사 국방부 출입기자는 "현장지휘관에 유연성을 제공해 충돌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현재 군사회담이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으로부터 남북 긴장상태 완화조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조치"라며 "언론들이 너무 '북의 악용' 쪽으로만 바라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일간지 출입기자는 "남북 장성이 우발적 충돌방지 합의를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 작전을 고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무작정 '강경대응하지 못한다'는 식으로만 비판하는 것은 아예 군사회담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또한 '북의 의도를 사병이 파악하라는 거냐'는 식의 일부 언론 사설은 사격명령권은 제2함대사령관이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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