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미디어 정책 과제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일 발간한 상임위별 국정감사 이슈보고서는 ‘포털뉴스 정책’과 관련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포털 뉴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포털 뉴스 정책의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방통위 전담 포털 뉴스 과제로 △ 점진적 아웃링크(클릭시 포털이 아닌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 추진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정기구화 △ 알고리즘 검증기구 설치 등 포털 뉴스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후속 조치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포털 뉴스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의 포털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 방안 관련 과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지만 신문, 인터넷신문, 포털 뉴스에 대한 규제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점에서 주무부처의 혼선이 있음”이라며 “포털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규제는 일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 것이 타당하지만, 포털뉴스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미디어 정책 전반의 재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미디어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산재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 정책 전담기구 추진을 공표한 바 있음”이라며 “현행 각 부처별 특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 온 미디어 정책의 문제를 다양하게 검토한 후 미디어 정책결정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OTT 등 새로운 미디어에 관해 입법조사처는 “방송 및 OTT에 대한 규제 개혁안에 대한 실질적 성과 제시 및 부처간 중복된 정책의 조정이 필요함“이라며 “방송사의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등의 완화를 담은 방송법령 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이에 대해 새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구체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세 부처를 중심으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미디어 정책과 기구 재편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기구 구성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하면서 방송통신 업무를 두 부처가 나눠 맡게 됐다. 여기에 미디어 간 장벽이 무너지고 OTT 등 새로운 미디어가 주목 받으면서 콘텐츠 전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책이 중복되는 문제까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