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 76명 가운데 75명이 의회를 열자마자 재단법인 TBS의 설립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파장을 낳고 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매년 지급해온 320억~375억원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삭제해 TBS 스스로 생존하도록 하는 최악의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재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대로 통과될 경우 TBS가 고사될 위기에 놓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호정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대표발의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5명은 4일 오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것이 국민희힘 서울시의회의 2호 조례안이라고 했다.

최 시의원 등 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교통 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하여 티비에스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은 오는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고 규정했다. 부칙 제2조 특히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조항을 보면, “서울시장이 이 조례의 발의 당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재단)에 소속된 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용 중이거나 신설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신분이나 급여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해 놓았다.

TBS 재단과 출연 자산을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3조(자산 등에 관한 조치)를 통해 “이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시장은 재단이 향후 독립된 언론으로서 지속할 수 있도록 자산 정리에 있어 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조례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기자들이 저희 2호 조례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를 지지해주고 선택해주신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TBS 교통 방송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이고, 그 뜻을 담아서 2호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 시의원은 “통상적으로 교통 방송인데, 시민들은 ‘교통 안내를 통해 받기 보다 다른 수단을 통해 많이 받는다’, ‘우리 아까운 세금으로 교통 안내를 하는 방송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4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 탓에 이런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어준 뉴스공장과는 무관하다”며 “김어준 진행자의 편파 방송 논란이 아니었어도 tbs 기능 전환이나 독립 경영은 시대 흐름”이라고 밝혔다.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 길들이기, 방송 탄압이 아니냐’는 TBS와 언론계 반발에 이종배 시의원은 “김어준 뉴스공장 편향성과 기능 전환은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다만, 많은 서울 시민들이 뉴스공장의 편파 방송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가 수도 없이 있었고, 시 의회나 서울시는 고통 받고 있는 서울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tbs가 불공정 편파 방송을 일삼고 있다는 서울 시민의 비판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능 전환이나 지원 중단과 별개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강택 TBS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례 폐지 조례안 움직임을 두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