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00대 개혁과제 마련

열린우리당은 30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00대 개혁과제'를 마련했다.

우리당은 100대 개혁과제를 경제살리기와 사회개혁 양대 분야로 구분하고, 상임위와 개인의원별로 정책을 분담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사회개혁 과제로 사회보호법 폐지, 전관예우 관행을 깨기 위해 퇴직 판·검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9월중에, 국가보안법 개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안,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법안 등은 11월 이후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또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과거사 진상규명법,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입법의 처리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 성매매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여성의 공직진출확대 및 유가휴직급여 현실화, 출산휴가비 정부부담 확대  등 공공보육체제 확대 및 모성보호정책도 추진키로했다. 또한 남북발전기금 확충과 외교안보시스템 정비, 신행정수도 건설 및 기존 수도권의 정비, 건설경기 연착륙도 정책 과제로 선정됐다.

공무원 뇌물추징 지난해 83억

대검찰청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뇌물죄로 처벌된 공무원들에게 선고된 추징 액수가 82억6천338만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 추징액은 2000년 72억700여만원, 2001년 최고액인 141억5천900여만원, 재작년 108억5천100여만원이 각각 선고돼 전반적으로 뇌물 추징액이 감소했지만 추징액이 평균 1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추징 선고에 따른 검찰의 추징 집행률은 2001년엔 36.1％로 극히 낮았으나 재작년 81.6％, 작년 139.0％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30%의 절반 '적자살림'

통계청은 30일 2004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을 발표하고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배우자 소득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297만1천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260만2천원으로 1.6% 증가에 그쳐 2002년 4.4분기의 0.2% 이후 가장 수치가 낮았다.

도시가구의 계층별 소득은 상위 20%가 하위 20%의 4.93배로 개선돼 1997년  4.4분기 4.32배 이후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전국 가구의 27.7%가 적자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하위 30%는 절반이 넘는 50.3%가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계층별 가계수지는 하위 20%가 28만3천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상위 20%는 167만8천원의 흑자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또 처분가능소득을 소비지출로 나눈 평균 소비성향은 하위 20%가 136.7로  상위 20%의 64.7%에 비해 2배에 달해 부자들이 흑자생활을 하면서도 돈은 오히려 덜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정, 소득세율 인하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내년도 국채발행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 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28일 이헌재 부총리,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한 뒤, 홍 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이를 공개했다.

우리당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위해 새해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3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함에 따라 예산편성규모는 130조원에서 132조5천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했다.

당정은 또한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근로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9∼36%)을 1%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현행 10%와 15%에서 각각 1% 포인트를 인하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기술선도분야 상품의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PDP TV와 프로젝션 TV 등과 같은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  유류교통세의 탄력적 운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재홍 의원 "언론개혁 입법 9월말 제출"

열린우리당 김재홍(金在洪)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가 추진중인 국회의장 산하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등에 진척이 없을 경우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마련한 언론개혁법안을 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마련해서 제출할 법안은 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가 마련중인 언론개혁법안과 별도의 것"이라며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설정하는 문제가 법안의 핵심이고, 특정신문사의 독과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20-25%로,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65-70%로 각각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훈 중위 오보 "언론사 책임없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상균)는 30일 김모 중사와 그 가족들이 "미확인 추측보도 때문에 '북한 지령을 받은 상관 살해범'으로 몰렸다"며 예음문화재단(시사저널의 전 발행사)을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진실한 보도가 아니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JSA내의 첫 장교 사망사건이었고 사망 원인에 대한 유족 및 국민적 의혹이 컸던 만큼 공익성이 있는 점, 취재기자가 군 당국과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취재한 결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시 모집 기간 한달 늦춰져

오는 2006학년도 수시모집 기간이 한달 이상 늦춰져 2005년 7월13일부터 실시된다. 또한 산업대 수시모집 합격자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지원하지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2006학년도 대입전형계획 주요사항'을 확정하고, 오는 12월20일까지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내년 3월에는 '수능시험 세부 시행계획'을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2006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에 따르면 수능시험은 문제지 수송을 교통혼잡을 피해 월요일에 시작할 수 있도록 예년 실시됐던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꿔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2005년 11월17일 시행하고 성적은 12월14일 통지할 예정이다.

국방부 '국방획득청' 신설추진

국방부는 30일 무기도입을 둘러싼 비리나 잡음을 없애는 한편, 국방예산 절감차원에서 문민 엘리트 중심의 '국방획득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하기 위한 국방획득제도 개선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국방획득청은 조직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력증강 사업이 특정 군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육.해.공군간 인력구성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국방획득청은 기존의 국방부 획득실과 분석평가관실, 각 군 전력단 및 사업단, 국방부 직할 조달본부, 국방품질관리소 등에 분산.중복돼 있던 획득관련 업무와 기능을 통합, 흡수하게 된다.

김정일 위원장 부인 고영희 지난 13일 사망 확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 고영희씨가 지난 13일 새벽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북한에 정통한 베이징의 중국 소식통들이 30일 확인했다.

소식통들은 북한은 후계자를 둘러싼 권력 암투 우려와 김 위원장의 사생활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관례에 따라 고씨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채 이미 장례를 치렀다고 전했다.

재일동포 출신의 고씨는 그동안 세간에 알려진 고 성혜림씨, 김영숙씨 등 김위원장의 여자들 중 실제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한 사실상 공식 부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