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유료방송 규제 개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SO 지역 채널의 논평, 해설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종관 위원은 케이블SO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 제도 개선’, ‘채널 편성 약관 제도 개선’, ‘지역 채널 편성 운용 규제 완화’, ‘지역 채널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케이블SO는 흔히 케이블 채널이라 불리는 ‘유료방송채널’이 아닌 LG헬로, 딜라이브 등 케이블 플랫폼을 말한다.

이종관 위원은 현행 유료방송 재허가 제도가 이중 규제적 성격이 있다며 “재허가 조건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일부 재허가 조건은 협약 제도처럼 이행 계획을 승인받는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인허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들의 재허가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유료방송에서도 이 같은 제안이 나온 것이다.

이종관 위원은 케이블SO가 직접 운영하는 ‘직사 지역 채널’의 ‘지역 보도’만 허용한 현행 규제를 해설 및 논평과 전국 보도 허용을 하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관 위원은 “해설과 논평 장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데, 이런 경직적 규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지역 채널 운용은 SO 핵심 책무이며 지역성 개념 확장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 채널의 편성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함으로써 지역성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종관 위원은 “지역 채널 운용 실적(방송 평가 또는 재허가 심사)과 연동해 지역 채널 운용 우수 SO에 대해 단계적으로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케이블SO 지원 정책과 관련 이종관 위원은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자체 편성 비율이 낮다”며 “100% 자체 편성을 하고 있는 지역채널과 지상파를 왜 다르게 봐야 하나”라며 케이블SO 지역 채널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규모 확대, 지역 채널 제작비 세액 공제 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케이블 업계에선 방발기금 납부 규모에 비해 실제 지원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종관 위원은 “지역 채널에 대한 SO 투자와 연동해 공적 재원 또는 제도적으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며 “지역 채널 운용 실적 및 투자 실적에 따라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특정 부처만 노력해서는 무의미하다. 전면적 규제 개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업자와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 전체를 포괄한 협치를 통해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 유료방송= 돈을 내고 보는 방송 플랫폼을 뜻하는 표현. 방송사업자들의 채널을 모아 틀어주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라고도 한다. 유료방송에는 IPTV, 케이블 SO, 위성방송 등이 있다. 인터넷 기반 IPTV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케이블 SO는 사양 산업이 됐다.

△ SO(System Operator)=종합유선방송사업자 계약된 방송 채널을 편성해 유선 방식으로 가정에 공급하는 케이블TV사업자. 한때 유료방송 대명사였지만 현재는 IPTV에 밀려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