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포털뉴스 아웃링크 전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언론계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의 기사 편집·배열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사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고 포털은 이를 차별하거나 거부해선 안 되고 △뉴스 제공 방식에 아웃링크(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사를 보는 방식) 강제 등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연예스포츠미디어협회가 직간접적으로 반대 또는 비판적 입장을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는 ‘신중론’을 요구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지난달 26일 정기총회 자리에서 “포털의 뉴스편집, 배열 및 추천 금지와 아웃링크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독립인터넷신문들은 물론 언론 생태계가 심각한 피해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과 공동 대응을 해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인터넷신문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접촉 채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예 스포츠 매체들의 단체인 한국연예스포츠미디어협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졸속으로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언론과 포털 플랫폼의 뉴스 게재 계약을 강제하는 독소 규정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요 신문사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일정한 기준 없이 모든 언론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서비스할 경우 어뷰징한 기사가 상위에 노출돼 온라인 뉴스 시장의 황폐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현행 인터넷뉴스 시장의 폐해,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정안의 법익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웃링크 전환 강제에 신문협회는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둬야 하며 당장 일거에 시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언론과 뉴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면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왜곡된 뉴스 시장을 정상화하고 수준 높은 저널리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포털 의존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치권의 포털 개혁, 언론 개혁 담론을 지켜보고 있자니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찌감치 자체 플랫폼에 투자해온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갑작스런 수익 감소를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새로운 뉴스 유통 환경에서 저널리즘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지도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 

포털 뉴스 폐단이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기사 클릭 시 언론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전환’시 선정적 기사가 더 많이 쏟아질 우려가 있다. 개정안 도입에 따라 포털이 전반적으로 뉴스 서비스를 축소하면, 오히려 자본력과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대형 언론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포털이 모든 언론을 동등하게 제휴해야 한다는 조항의 경우 제휴 등급이 낮은 매체들이 반기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오히려 신규 매체가 난립해 공론장에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법안의 과도한 점을 지적하는 것과 별개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포털 뉴스에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단체는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가 유일하다.

협의회는 “언론도 자성해야 한다. 일말의 취재나 검증 없이 제3자 주장을 그대로 퍼 나르는 따옴표 저널리즘 등 잘못된 보도 행태가 사회적 갈등과 차별,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