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이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전년보다 많이 낼 것으로 보인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위해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이 광고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매년 방통위에 납부하고 있으며, 일종의 면허세 개념으로 등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사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2019년 설정했던 조정계수(0.9234)를 1로 바꾸는 안을 골자로 한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 보고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2015~2018년 방송사 경영상황이 나빠 ‘부담완화’ 차원에서 꺼냈던 조정계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난해 방송사 상황이 좋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계수를 없앤 것. 다만 지역․중소방송은 조정계수(0.931)를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기재부․법제처․규제개혁위 심의 후 오는 8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김효재 상임위원은 “2021년 매출액 상승이 일시적일 수 있다. 사업자들은 긴축경영을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이 늘었다고 기금을 더 걷어간다고 해 굉장히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업자 의견을 반영할 여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행정기관이 (사업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의견수렴을 통해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줘야 한다”며 감면을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는데 올해 사정이 어려워진 문제를 징수율에서 고려하긴 어렵다”며 추후 제도개선 연구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발기금 제도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2019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면서 “연구반을 운영한다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놔야 한다. 여전히 공영방송 정의를 두고 논란인 MBC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MBC 징수율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KBS와 EBS는 공공성을 이유로 3분의1 징수 감면을 받는 반면 KBS처럼 공영미디어렙(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에 포함된 MBC의 경우 감면은커녕 방송문화진흥회 기금까지 내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2019년 방발기금 분담금액에서 MBC는 전년도 광고매출액의 3.87%에 해당하는 106억원을 낸 반면 KBS는 2.62%에 해당하는 87억원을 냈다. 같은 해 SBS 징수율은 3.96%였다. 그리고 2021년 지상파3사 방발기금 징수율은 KBS 2.55%, MBC 3.82%, SBS 1.94%였다.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2019년 방통위 의결 당시 MBC가 공영방송이니 KBS‧EBS처럼 3분의1 감경 요구가 있었다.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나”라고 물었고, 사무처는 “MBC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지난해 정책연구 결과는 특정 방송사 감경보다는 KBS‧EBS 감경을 폐지하거나 방송평가 점수를 통한 모든 방송사의 감경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현 상임위원은 “방송 광고를 바탕으로 방발기금을 조성하는데 MBC는 KBS처럼 코바코에 광고영업을 위탁하고 있고, KBS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공영방송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2019년에도 (징수제도 논의 당시) 동일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또 연구반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냐. MBC 문제는 방통위가 책임있게 논의해야 한다.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MBC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안형환 부위원장은 “불가피하게 방송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징수율 형평성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위원회가 현행 제도 틀 안에서 합리적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 만큼 방송사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보고내용은 원안대로 접수하더라도 8월 고시 시행 전까지 충분히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11년 12월 개국한 종편은 2015년까지 방발기금 면제 ‘특혜’를 받았고 2016년 첫 징수 때는 광고 매출액의 0.5%만 냈다. 그러나 2019년 징수율은 1.93%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통위는 종편도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광고 매출액에 따라 방발기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판단했고, 이에 종편은 지상파와 달리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2020년부터 종편 징수율이 각사별로 달라졌고 2021년 종편4사 징수율은 1.35~3.17%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