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포털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포털 정책을 발표했다. ‘이웃링크 전면 도입’ ‘뉴스배열권한 박탈’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당론과 달리 아웃링크 도입의 단점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포털 정책은 △ 점진적 아웃링크(클릭시 포털이 아닌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 추진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정기구화 △ 알고리즘 검증기구 설치 등이다. 

인수위는 ‘점진적 아웃링크’ 도입에 방점을 찍었다.

인수위의 ‘점진적 아웃링크’안은 ‘단계적 추진’이 골자다. 우선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전면 아웃링크 전환을 추진한다. 아웃링크 전면 도입 이후에도 포털과 관련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포털 편집권 박탈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중 간사는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웃링크를 도입하면 언론사의 경쟁력 및 독립성을 강화한다”면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박성중 간사는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이라며 알고리즘 검증의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에 알고리즘 검증 기구를 설치하는 안(이원욱 의원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인수위는 양대 포털이 만든 독립기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심사를 투명하게 개편하는 등 법제화 방안도 제시했다.

박성중 간사는 “제휴평가위는 뉴스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폐쇄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한준호 의원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성중 간사는 “제휴평가위는 공평하게 전문적 중립적 인사로 구성돼야 하겠다. 기준과 관련해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 포털에 관련해서도 전문가, 관계기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