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생태계의 복합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 기금의 징수 및 사용 대상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현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징수대상 및 징수율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기금의 용도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

지난 27일 한국언론학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통합미디어기금 확대 및 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등을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한국언론학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통합미디어기금 확대 및 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지난 27일 한국언론학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통합미디어기금 확대 및 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홍원식 교수는 우선 기금들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주파수 할당 및 배타적 사업권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성격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제는 (OTT 플랫폼, MPP 사업자, 포털사업자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초과이익환수 성격보다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 중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이 광고 매출액의 6% 이내, 유료방송사업자의 서비스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하고 있다. 방송사 부담금은 전체 규모의 15%다.

홍원식 교수는 “지난해엔 지상파가 이익이 났다고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은 초과이익이 없었는데 환수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징수대상과 징수율에 대한 문제가 항상 논란이다. 징수율 차등화가 뚜렷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 뒤 “OTT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시장 책임은 아직 공백으로 남아있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원식 교수는 영화산업이 코로나19로 관객수가 급감해 영화발전기금 운용이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도 했다. 그는 “국내 영화 관객 수가 70% 이상 급감했다. 영화발전기금은 운용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 회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홍원식 교수가 정리한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금 현황.
▲홍원식 교수가 정리한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금 현황.

이어 홍 교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 기금 구조로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 진흥의 목적과 기금 운용의 목적을 차별화해야 한다. 중소콘텐츠제작사와 지역 미디어 등에 지원해야 한다”며 “콘텐츠 산업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가 정치적인 이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콘텐츠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우월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곽동엽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도 “콘텐츠 산업이 국가적 전략산업이다. 동의한다. 기금을 통합한 다음에나 OTT나 MPP, 포털 등에서도 기금의 부피를 늘리기 위해 받아야 한다. 3개 기금을 운용하는 각각의 부처가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통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방통위 입장에서도 동의를 하나,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홍원식 교수가 정리한 통합기금운용방안.
▲홍원식 교수가 정리한 통합기금운용방안.

곽동엽 재정팀장은 이어 “OTT가 거대 자본을 통해 특히 제작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무적으로는 OTT라는 사업자에 대한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정의 조항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설명했다.

곽 팀장은 “OTT 기금 부과는 방송통신 진흥차원에서도 적합하고 OTT 업계 역시 수혜를 받을 거라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새 사업자한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다”며 법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고인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팀장 역시 “MPP 사업자들 특히 CJENM은 홈쇼핑 채널은 기금을 납부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낸 곳은 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네이버 등 포털이 광고 수익을 많이 가져가서 방송사 수익이 줄어들었다”며 “통합미디어기금을 운용할 때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콘텐츠와 같은 소프트 측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 콘텐츠 산업이 진흥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주파수 할당대가(45%)와 방송사업자 분담금을 통해 마련된다.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관리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연구개발, 표준개발, 인력양성, 서비스활성화, 기반조성, 공익공공목적 지원, 지역 중소지상파지원, 제작지원, 시청자 권익증진 등에 사용된다.

△ 정보통신진흥기금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주파수 할당대가(55%)로 마련되며, 규모는 1조6000억 원이다. 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고, 정보통신 연구개발, 표준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에 사용된다.

△ 영화발전기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화 입장권 판매액의 3%로 마련된다. 2019년 기준 545억원이었는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86억원으로 감소했다. 관리기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이고, 제작지원, 유통지원, 정책지원, 첨단기술 육성, 기획개발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등이다.

△ 복수 채널사용 사업자(MPP, Multiple Program Provider) : 복수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CJ ENM은 엠넷과 tvN, 온스타일, 투니버스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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