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이후 제재를 받은 언론사가 583곳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포털 제휴 입점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한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그간의 제휴 심사 결과 분석을 담았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검색제휴의 경우 네이버에 4630개 언론사가 제휴 신청해 448개 언론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9.7%다. 카카오의 경우 2915개 언론사가 제휴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330개 언론사가 심사를 통과해 11.3%의 통과율을 보였다.

포털 뉴스 제휴방식에는 '검색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콘텐츠 제휴'가 있다. 검색제휴는 포털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제휴로 기사 제공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PC 메인화면에 매체 선택형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검색제휴와 마찬가지로 전재료가 없다. 반면 '콘텐츠 제휴'는 포털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인링크 서비스를 하며 전재료, 광고비 등을 지급하는 가장 높은 등급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포털 검색제휴 심사가 엄격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검색제휴 기준 2016년 116곳이 심사를 통과했고, 2017년 195곳, 2018년 98곳, 2019 103곳이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0년 심사 때는 14곳, 2021년 13곳만 통과했다. 2020년부터 연 2회 심사를 1회로 줄인 점을 감안해도 격차가 크다. 보고서는 “사실상 신규 검색제휴가 막힌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했다.

포털 뉴스 콘텐츠 제휴는 지역언론 특별 입점심사를 제외하면 네이버 기준 616곳이 신청했는데 통과한 언론사는 6곳에 그쳤다. 카카오의 경우 7곳이 심사를 통과했다. 네이버의 경우 0.97%, 카카오는 1.06%의 심사 통과율을 기록했다. 제휴평가위 설립 이후 콘텐츠 제휴 합격매체는 동아사이언스, 시사저널, 뉴스타파, 더팩트, 중앙선데이, 코리아중앙데일리, 비즈니스워치 등이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제재 내역 확인 결과 ‘콘텐츠 제휴사’의 경우 72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검색 제휴사에 내린 제재는 511건에 달한다. 

콘텐츠 제휴사가 받은 제재는 72건 중 42건이 경고로 나타났다. 이어 징계 수위별로 보면 24시간 노출 정지 16건, 1차 재평가(퇴출평가) 회부 9건, 48시간 노출정지 1건, 96시간 노출 정지 2건, 720시간과 768시간 노출정지 각 1건씩을 기록했다. 768시간 노출정지는 지난해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에 따른 제재 조치다. 

검색 제휴사 제재의 경우 511건 기운데 경고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4시간 노출 정지 127건, 48시간 노출 정지 29건, 72시간 노출 정지 15건 등이다.

포털 제휴평가위는 특정 벌점 이상을 받은 언론에 입점 때와 같은 기준의 퇴출평가인 ‘재평가’를 실시한다.  재평가에 회부된 언론사들은 2021년 8월 기준 125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88개 언론사가 제휴계약이 해지(퇴출)됐고, 10개 언론사가 제휴 계약 유형이 하향 조정(강등)됐다. 27개 언론사만 재평가를 통과해 제휴 계약을 유지했다. 

등급별 제휴계약 해지 내역을 보면 검색 제휴 해지(79곳)가 가장 많았다. 3개 언론사는 최고 등급인 콘텐츠 제휴 상태에서 즉시 해지됐다. 지난해 중징계를 받은 연합뉴스는 뉴스스탠드로 제휴 등급 ‘강등’을 받았기에 해지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제평위가 지난 5년 동안 수행해온 제휴와 제재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뉴스콘텐츠 유통에 일정한 역할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많다. 특히 제재 심사를 통해 511개 언론사가 경고 내지는 노출중단 제재를 받고, 심지어 88개 언론사와의 제휴 계약이 해지되는 등 제평위는 일정한 기능을 분명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반면에 점차 신규 진입 심사를 통과하는 언론사가 급감했다는 점, 이에 반해 퇴출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평위가 기존 제휴사들의 카르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했다. 

[용어설명]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 콘텐츠제휴(CP), 검색제휴, 스탠드 제휴 : 포털 뉴스 제휴방식.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가 보이면 콘텐츠 제휴 매체다. 뉴스스탠드제휴는 검색제휴와 성격은 같지만 포털 네이버 PC 첫화면의 '스탠드 구독'을 운영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