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제휴 언론사의 ‘진입’과 ‘퇴출’을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 7기가 출범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휴평가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카카오 탈퇴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마지막 제휴평가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0명 중 16명 연임, 언론인 11명

지난 25일 제휴평가위는 7기 첫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선임했다. 위원장은 투표로 이상민 변호사(한국소비자연맹 추천)가 선출됐다. 위원장이 임명하는 입점심사 담당 1소위원장에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한국언론학회 추천), 퇴출심사 담당 2소위원장에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를 선임했다. 이종엽 대표는 6기에 이어 2소위원장을 연임한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심사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심사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30명의 위원 가운데 6기 제휴평가위에서 연임한 위원은 16명이다. 13명이 7기에 새로 합류했다. 과거 제휴평가위원을 지낸 적 있는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다시 합류했다. 

위원 가운데 현직 언론인은 11명이다. △ 배성훈 매일신문 디지털사업국장 △강희철 한겨레 디지털영상국장 △ 이경숙 서울신문 미디어전략실장 △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 △ 김대환 충청투데이 편집국장 △ 김봉철 아주경제 기자 △ 성지영 MBC 디지털뉴스2팀장 △ 이은정 KBS 통합뉴스룸 디지털뉴스 주간 △ 이병식 YTN 경영지원실장 △ 문승재 연합뉴스TV부국장 등이다.

 

인수위 압박 카카오 탈퇴 가능성 속 출범

7기 제휴평가위는 기구가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다. 우선 차기 정부가 제휴평가위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비즈에 “포털의 핵심 콘텐츠 부분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평위) 위원 선임 기준·절차 등도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봐야할 것”이라며 제휴평가위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상황이다.

카카오의 ‘탈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 방식과 기준에 이의 제기가 이어지자 ‘공동의 심사’를 하는 민간 독립기구라는 명분으로 세워졌다. 카카오가 탈퇴할 경우 ‘네이버 자문기구’로 전락해 독립적인 기구로서 위상을 상실하게 된다.

카카오는 최근 ‘실익’은 없고 ‘정치적 부담’이 큰 뉴스 서비스 비중을 눈에 띄게 줄이고 있다. 포털 다음 첫 화면에서 뉴스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양한 창작자들의 콘텐츠를 배열하는 ‘뷰’ 도입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뉴스 섹션의 경우 현재는 알고리즘 추천 방식을 쓰고 있지만, 향후 제휴 언론 기사를 무작위 배열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카카오가 이례적으로 20대 대선 때 별도 뉴스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도 상징적이다.

▲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5년 5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제휴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임선영 다음카카오 미디어팀장(왼쪽), 유봉석 네이버미디어센터 이사. 사진=금준경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5년 5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제휴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임선영 다음카카오 미디어팀장(왼쪽), 유봉석 네이버미디어센터 이사. 사진=금준경 기자

남궁훈 카카오 신임 대표는 내정자 신분이던 지난 2월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뉴스 서비스에 관해 “내부 토론을 거쳐 방향성은 정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않은 상황이다. 조만간 답을 내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3월29일까지 카카오는 뉴스 서비스와 관련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제휴평가위 안팎에선 카카오가 ‘연합뉴스 소송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제휴평가위 탈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제휴등급이 강등된 이후 지난해 12월 가처분이 인용돼 임시 복귀했는데, 네이버는 본안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는 소송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카카오가 진작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까지 제기돼 7기가 출범 못할 것이라는 염려도 있었다. 당장은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뉴스 서비스 비중을 점점 줄이는 상황이라 앞으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소송·지역언론 점검·기구개편 과제

7기 제휴평가위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복수의 제휴평가위원들은 연합뉴스 본안 소송을 통해 제휴평가위의 ‘위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연합뉴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제휴평가위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유감 표명’과 함께 포털이 소송에 나서라고 촉구할 정도로 제휴평가위 내에선 ‘공감대’가 크다. 만일 연합뉴스 상대 소송에서 패하거나, 소송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그간 제휴평가위의 심사로 퇴출되거나 강등된 언론사들의 ‘줄소송’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역언론 점검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제휴평가위는 포털이 지역 다양성을 구현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역언론 특별 심사’를 도입해 권역별로 지역언론 1곳씩 콘텐츠 제휴(CP)지위로 특별 입점시켰다. 지역언론의 경우 지역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대상 사업자를 권역별로 재선정키로 해 올해엔 ‘이행 점검’이 중요한 시점이다. 

사실상 멈춘 ‘제휴평가위 2.0’ 논의도 재개가 필요하다. 지난해 제휴평가위는 심사 방식과 기구 운영 등에 관한 개선을 위해 학계에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의뢰해 결과를 받았지만, 관련 논의가 멈췄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지난해 연합뉴스 가처분 인용에 따른 논의, 카카오 탈퇴 가능성에 대한 대응 등이 이어지면서 정작 2.0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쳐서 쓸 것인가, 없앨 것인가

제휴평가위는 기로에 선 상황이다. 폐쇄적 운영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운영 초기 ‘거대 언론 봐주기’ 논란이 잇따랐지만, 공도 무시할 수 없다.

[관련 기사 : ‘저널리즘’ 생태계 위해 네이버 ‘등판’할 때]

▲  네이버 사옥. ⓒ 연합뉴스
▲ 네이버 사옥. ⓒ 연합뉴스

전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초기에는 내부 갑론을박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재 규정을 강화한 면은 부정할 수 없다. 포털이 자체 심사할 때보다 퇴출된 언론이 많아지고, 특히 ‘동일기사 반복전송’ 행위가 사라진 점은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휴평가위 추천 단체가 고정불변인 점에 개선이 필요한데,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휴평가위 스스로 구조를 깨긴 힘들고 포털이 적극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휴평가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제휴평가위를 만들 때 목적과 취지는 ‘제휴평가’의 외부 압력 차단과 객관적 심사 기준 마련”이라며 “퇴출 기준 등은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15개 단체 추천을 받아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명을 다한 조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전후 퇴출 매체 추이 비교. 디자인=이우림 기자.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전후 퇴출 매체 추이 비교. 디자인=이우림 기자.

송경재 교수는 “제휴평가위는 포털이 뉴스에 대한 논란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비난의 화살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쉴드’ 조직 역할을 해왔다”며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포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심사를 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대선 정책과제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통합미디어 자율규제기구 참여를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뉴스제휴평가위원 추천단체 절반이 언론 사용자단체와 현업단체이며 문화체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참여하고 있다”며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운영도 해묵은 문제”라며 구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용어 설명]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 콘텐츠제휴(CP), 검색제휴 : 포털 뉴스 제휴방식.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가 보이면 콘텐츠 제휴 매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