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 콘텐츠 관련 OTT 저작권 이슈와 방송 출연 계약서 문제 등을 어떻게 다룰까.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 가운데 문화 정책을 살펴보면, 콘텐츠 산업 정책으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K-컬처 콘텐츠 기업 지원’ 등이 있다.

‘K-컬처 콘텐츠 기업 지원’을 살펴보면,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콘텐츠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수많은 소규모 문화 기업들이 글로벌 스타 기업으로 활약하도록 지원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구축 방안으로는 △세계인이 참여하는 창작 스토리 공모전 플랫폼 운영 △대기업과 창작력을 갖춘 수많은 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콘텐츠 관련 예산 지원 확대 △민간 콘텐츠 업체의 IP(지적 재산권) 및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제도 정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민간 콘텐츠 업체 IP 문제의 경우 지난해 세계적 인기를 모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회자됐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저작권을 갖고 있어 드라마 제작사는 제작비의 10~20%에 그친 수익만 얻을 뿐 흥행에 따라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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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넷플릭스가 실패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갖는 건 문제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앞으로 오징어 게임과 같은 히트작이 등장한대도 큰 수익을 내는 건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처럼 넷플릭스가 모든 투자를 담당할 때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을 분배 받는 건 어려워 보인다. 그 대신 정책적으로 방송사나 제작사에 제작 지원을 하고 OTT에 방영권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도울 수 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OTT를 둘러싼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전액을 투자한 경우다. 이 경우 저작권을 요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법을 통해 강제하기도 어렵다”며 “방송사나 제작사가 OTT와 함께 공동 투자를 하고 제작한 경우 저작권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 등에 제작 지원 등을 늘리는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BBC 등 사례를 보면 공영방송이 콘텐츠를 만들고 방영권을 OTT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과 관련,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예술인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통한 공정한 예술 생태계 확립”을 말했다. 예술인, 창작자, 문화기업 간 공정한 계약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문제의 경우 문체부가 2013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나 KBS 외에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 촬영 일정에 맞춰 급하게 돌아가는 현장, 각 직무마다 차이 나는 계약서 특성상 일대일(1:1) 계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원 실장은 “‘공정상생환경’에 관한 공약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 문제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고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송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일대일 계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미디어 현장이다. 언론노조의 경우 일대일 방식이 아닌 단체교섭을 통해 계약서를 쓰자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새 공약을 만들기보다,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공약돼 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짚어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과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즉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세곳에 나뉜 콘텐츠 관련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구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윤 당선인 공약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인수위가 추진할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과 국회가 논의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모두 해묵은 과제라 이미 제안들이 넘친다”며 “관건은 숙의와 합의에 이르는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지난 박근혜 인수위처럼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다 정부 출범이 지연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거버넌스를 모색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당선인이 천명한 소통과 협치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광범위한 참여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