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사업 수행기관’에 한겨레신문이 선정됐다.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사업은 △가사 분야 여성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1인 가구 생애주기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은 1억 원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당초 여가부는 지난해 12월9일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했으나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27일 재공모했다. 최종적으로 신청한 기관은 한겨레신문뿐이었고, 여가부는 행정규칙에 따라 내외부 인사 5인으로 구성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꾸려 지난 7일 결과를 공고했다. 

다만 여가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이유(정보공개법 제9조 5·6항)로 선정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은 보조사업자 선정위에 대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말 공고 이후 (지원 기관이 없어) 재공고하게 됐다. 많은 기관이 공모에 참여하길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단일기관만 심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여가부 폐지’ 이슈를 꺼내는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 매체의 부처 우호 성향이 선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여가부 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내외부 인사로 선정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한 결과”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검토 및 노동시장 환경분석 △가사 분야의 국내외 정책 현황 조사 및 사회적경제조직 접근 방향 제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가사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익적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이드라인 △세대별, 지역별 등 1인 가구의 주요 이슈 등 도출 △1인가구 지원 분야별 우수사례 대상 심층 분석 등을 수행할 전망이다. 

사업 계획이 다소 추상적인 데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처음 진행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구체적 내용이나 사례가 쌓인 것은 아니다. (공고문은)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써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채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한부모·다문화가족과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고 여성·가족을 둘러싼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의 4.8%에 불과하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은 비중이 작고 체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으로, 활동 분야 확대와 육성기반 강화를 병행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2월4일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은 미디어오늘 보도에 “이 사업 선정은 한겨레신문사 부설 경제사회연구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주했다”며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은 2007년 설립된 이래 사회적 경제, 사회책임경영, 사회적 가치 등의 영역에서 학술과 조사 연구를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은 “이번 여성가족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도 이런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연구사업”이라며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해 기존 노동시장에서 소외돼 있던 가사 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가사 서비스를 비롯해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다. 정치권의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한 한겨레 입장과 이 사업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기사 보완: 2022년 2월4일 오후 9시.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입장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