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메가헤르츠(㎒) 폭 5세대(5G) 주파수 추가할당 방식을 두고 이동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가 연초부터 시끌벅적하다.

경매를 통해 할당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SKT와 KT는 불참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단독입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주파수가 공공재인 만큼 기업에 할당되는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일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 폭 주파수의 추가할당을 결정했다. 유휴 주파수를 5G 서비스에 활용해 국민 편익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할당 계획안에 따르면,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해 산정한 1355억 원에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주파수 활용도 증가 등 가치 상승요인을 더한 금액을 최저 경쟁 가격으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번 할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 5G 주파수인 3.42~3.5㎓(80㎒ 폭) 대역의 인접 대역이라는 점이다. SKT와 KT는 이번에 해당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인접 대역 주파수를 하나로 묶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경매 규칙에 따라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이 50라운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할 경우 최종 가격이 과거 경매 대가 기반 시작가인 1355억 원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특혜 논란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역만 놓고 봤을 때 경매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비판이 갈등의 핵심이다. 이에 특정 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경매를 정부가 왜 주도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크게 보면 불공정 문제다. 주파수는 경매를 통해서 배분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나온 주파수가 하나인데 그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 가봐야 쓸 수도 없는 주파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준다고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매하려면 주파수를 살 수 있는 곳들이 경쟁을 일으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매의 원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구조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정권 말에 이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만 5G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게 만들어줘야지 경매 주체인 정부가 나서서 특혜를 주는 듯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또 이번 경매를 통해 5G 시장이 더욱 외산 시장에 매몰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 또한 논란의 중심이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대역 할당받는다면 서울과 수도권 북부에 적용된 외산 장비가 최대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삼성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SKT와 KT의 성능을 앞지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SKT와 KT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산 장비 산업계 보호를 위해 LG유플러스에 해당 주파수를 주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파수 사용 시기는 2년 이상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외산 기술이 삼성 기술을 2년 이상 앞지르고 있다고 평가 중이다.

최 교수는 “화웨이 기술이 삼성보다 2년 정도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라며 “이렇게 LG유플러스로 할당이 마무리된다면 우리가 기술력에 있어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5G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인구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실내 등 품질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할당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면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 할당은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받더라도 소비자 편익 증진과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5G 공동 구축으로 지역별 이용자 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