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서점에서 도발적인 책 한 권을 집어 들었다. ‘K-방역은 없다’는 이형기 서울대 임상약리학과 교수를 포함해 15명의 공저자가 참여한 코로나 징비록이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방역 대책은 물론, 방역의 정치화,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인한 인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주요 산업국이 평가하는 K-방역 실상, 자영업자 지원 대책 실효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K-방역의 그늘진 이면을 드러냈다. 

공저자 중 한 명인 장부승(48)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이번 책에 자신의 논문을 실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일 양국 방역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그는 “J-방역이 실패했고, K-방역은 성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망자, 확진자, 경제성장률의 세 가지 지표로 평가해보건대 한일 양국 모두 ‘선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K-방역을 다른 민주국가들에게 방역의 표준모델로 내세우기 어렵다”며 “실제 여타 주요 산업 민주국가들이 선택한 방역전략은 K-방역의 퇴치 전략보다는 J-방역의 완화 전략에 더 가깝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조작한다는 음모론이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그의 논문은 진실을 찾아가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에 거주 중인 장 교수와 4일 오전 화상 인터뷰로 이야기를 나눴다.

▲ ‘K-방역은 없다’ 공저자 중 한 명인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4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장부승 교수 제공.
▲ ‘K-방역은 없다’ 공저자 중 한 명인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4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장부승 교수 제공.

- ‘K-방역은 없다’ 작업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저자인 경북대 의대 이재태 교수가 ‘K-방역은 없다’ 작업을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셔서 평소 고민했던 부분을 책에 담을 수 있었다. 정부가 K-방역 성과를 과장하고 자찬할 뿐 성찰이 전혀 없다는 데 큰 문제의식이 있다.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대만도 이렇게까지 국가가 나서서 홍보하지 않는다. 방역이 특정 정파의 성과로 동일시됐고 K-방역에 이견을 표출하는 전문가는 전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이 입을 닫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도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올바른 대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견을 막아버리는 정부의 태도에 누가 실명으로 공개 비판에 나설 수 있겠나? K-방역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지나친 홍보가 효율적인 방역을 가로막고 있다.”

- K-방역은 대량검사 중심의 퇴치 전략, J-방역은 최적검사 중심의 완화 전략이 골자다. 장 교수는 책에서 ‘K-방역은 성공했고 J-방역은 실패했다’는 주장이 잘못됐음을 데이터로 검증한다. 국민 다수는 일본의 코로나19 방역이 실패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코로나19 데이터를 분석한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7일 평균 인구 100만명당 일일 확진수는 각각 82.68명, 3.59명(2022년 1월3일 기준)이다. 같은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당 일일 사망자를 보면 한국과 일본 양국은 각각 1.21명, 0.01명이다. 인구보정을 제거하면 한국은 1월3일 기준 하루 62.14명 사망하고 있고, 일본은 1.29명 사망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격차다. 내 논문은 산업구조 및 소득·인구 조건이 유사한 9개국을 비교했는데, 한국은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인구 100만명당 일일 사망자 수에서 영국을 앞지르기도 했다. 캐나다는 이미 앞지른 상태다. 산업화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재 한국의 확진자 수는 높은 편이다. ‘K-방역은 대실패’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확진자나 사망자 수만 봐도 최근 상황은 크게 악화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자찬해온 대량검사 중심의 K-방역을 되돌아보고 방향을 전환할 때인 것은 분명하다. 지금도 전 세계가 K-방역을 극찬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홍보에 중독된 결과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관련해 공공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관련해 공공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제공.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도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됐다”며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한 언론사 사설은 “K방역을 또 자랑했지만 폭압적 영업 제한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영업자가 20명이 넘는다”며 “최근엔 병상 부족으로 구급차 출산과 응급실 투석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급급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K-방역의 대량검사 시스템은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다수의 논문이 대량검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PCR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를 수천 명씩 찾아낸다고 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동을 못하게 하거나 격리 치료를 해야 하는데 하루 확진자가 5000~7000명씩 나오면 그러한 조치가 가능한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초기 영국이나 일본은 대량검사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초고령 고밀도 사회라는 제약 속에서 대량검사가 아닌 최적검사를 채택했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중증환자 관리와 치료에 집중했다. 초기 PCR 검사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도 결국 중증환자 중심으로만 병원 접근을 가능케 해 의료붕괴를 막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떤가? 대규모 인원이 선별진료소 같은 한 장소에 장시간 대기했다가 PCR 검사를 줄줄이 받는다. 그 과정에 방역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정부의 안일함이 감염 숙주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

- PCR 검사의 부정확성과 검사에 대한 맹신을 지적했다. 

“모든 진단 검사에는 오류가 있다. 시약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운반과 이동 과정에서 시약이 오염될 수도 있다. 다수 연구를 보면 약 10~20% 확률로 ‘위음성’ 결과가 나온다. 대량검사가 이뤄지면 위음성으로 판정되는 수는 늘기 마련이고, 이는 대량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하버드 등 영미 유수의 대학에서도 PCR 검사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연구가 있다. 무엇보다 대량검사를 받아낼 치료 시스템이 전제돼야 하는데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에 ‘올인’하게 되면, 암이나 폐렴 등 다른 질병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 코로나19 사태 초기 일본 정부가 사망자 수를 조작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음모론이다. 특히 초과사망자(excess deaths)를 계산할 수 있게 되면서 소설로 판명 났다. 초과사망자는 코로나19 발생 전 5년간의 사망자 통계치를 근거로 계산한 연간 사망 평년치와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전체 사망자 수치 사이 차이를 의미한다. 초과사망자 숫자가 코로나19 사망으로 보고된 수치를 상회하는 격차가 크면 클수록 공식 코로나19 사망자 수치에 포착되지 않은 숨겨진 코로나19 사망자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초과사망자가 코로나19 사망자보다 작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코로나19 초기 일본의 코로나 확진 사망자 수가 적어서 뉴욕타임스가 궁금해하는 기사를 쓴 적 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에서 초과사망자 수치를 공개하고 나서는 외신에서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사라졌다. 문명화한 국가에서 한 정부가 사망자 수를 의도적으로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반일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 K-방역은 없다 코로나 징비록/이형기 외 15인 지음/골든타임/2021년 12월 17일 출간
▲ K-방역은 없다 코로나 징비록/이형기 외 15인 지음/골든타임/2021년 12월 17일 출간

-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PCR 검사를 줄여 확진자 수를 조작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역시 음모론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확진자 수를 낮추기 위해 PCR 검사를 일부러 적게 하고 있다면, 양성판정률(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검사 결과의 숫자를 전체 코로나19 검사 숫자로 나눈 값)은 올라가야 한다. 감염자들이 거리에 무지하게 많은데도 의도적으로 검사를 줄여 확진자 수치를 낮추고 있다면, 실제 PCR 검사를 시행했을 때 양성으로 판정될 확률은 높아야 상식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양성판정률은 확진자 감소와 함께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확진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J-방역을 비판하는 이들 가운데 일본은 PCR 검사비가 비싸서 검사받기 힘들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허구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 1~2만 원만 내면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를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이들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사실을 왜곡해서야 되겠나?”

- 책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K-방역 핵심으로 꼽히는 ‘대량검사 전략’이 이미 한국에서 사라졌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J-방역의 완화전략에 수렴해 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만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2020년 여름 이후 주요 산업국에서 확진자 1인당 하루 PCR 검사량(확진자 1명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PCR 검사를 수행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PCR 검사의 효율성을 보여준다)은 대략 100 이하로 수렴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응 초기를 제외하면, 확진자 1인당 하루 PCR 검사량이 1000명을 넘어간 적 없다. 그해 8월 이후에는 100명을 넘어간 일도 드물다. 주요 국가들이 PCR 검사량에 있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무조건 많이 검사하면 좋을 것 같지만, 최적 검사량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 주요국들의 검사량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의 일본처럼 줄어든 것이다. 의료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확진자만 찾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원을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고 있나?

“일본은 시간 단축 영업 등 방역에 협조하면 하루에 6만엔, 월 최대 186만엔을 지원한다. 한국은 이 액수보다 낮은 것으로 안다. 물론 일본 자영업자들도 불만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만의 발언만 인용해 ‘일본은 자영업자 지원도 안 해준다’고 보도하는 건 선동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일본이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증 관련법을 개정했을 때, 자민당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로 형사 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그대신 행정상의 과태료로 변경됐다. 그러면서 방역에 협조하면 ‘재정상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강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이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주요 산업국들 사례를 보면, 소상공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히 그곳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망하지 않게 해주고, 잘리지 않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소비의 소득탄력성 차원에서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금을 주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선거철이래도 경제적인 약자부터 살펴야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바람직한 해법이 결코 아니다.”

▲ 지난 3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3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방역의 정치화라는 말도 있다. 엇나가는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전문가들이 K-방역 자찬에 심취해 있거나 또는 제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J-방역이 선방했고, 대량검사는 더 유효하지 않으며, K-방역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은 전문가 다수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일파’ 소리 듣기 딱 좋다. 모두가 입을 다무는 이유다. ‘K-방역이 세계 최고’라는 국뽕 신화에 찬물을 끼얹으면 민족 반역자로 낙인찍는 현상은 문제다. K-방역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잘한 것도 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심각하다.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K-방역 상황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 영미에서 더 이상 K-방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문은 나오지 않는다. 감염자 추적을 이유로 병원 진료 기록, 신용카드 내역, CCTV와 GPS 정보까지 활용하는 K-방역이 전 세계에서 환호를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2020년 하반기 독일에서 한국식 감염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의해 저지됐다.”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외교부에서 근무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대일 외교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내용 외교’를 했을 뿐이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첨예했을 때 주간조선에 ‘일본에 맞설 싸움의 기술’을 주제로 기고한 적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3배인 세계 경제 3위 대국이다. 일본과 한판 승부를 펼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성심을 다해 ‘팃포탯’(tit-for-tat) 전략 등을 소개했으나 일본이 타격 받을 만한 한국의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 당시 일본 내 외교 전문가들도 ‘이번에 문재인 정부와 정말 세게 충돌하는 거 아니냐’고 긴장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들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일본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반일 외교가 아닌 반(反)친일파 외교, 즉 국내용 외교를 한다고 판단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입 밖으로 꺼냈다면,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고수했어야 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 말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을 향해 ‘트라이 미’(try me·‘덤벼봐’ 정도의 의미)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국제정치를 논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인식만 강화했다.”

- 3월이면 대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평가한다면?

“양측 다 대일외교에 구체적 대안이 없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오는 8월 광복절에는 외교 정책 그림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일본과 미국 모두 대한민국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를 주목할 것이다. 한일관계 회복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양쪽 캠프 모두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지금 이야기해봤자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은 반일 캠페인으로 압박할 공산이 크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처럼 반일감정을 국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양쪽 모두에 충고하고 싶은 것은 한일, 한미, 한중관계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반일감정을 국내에서 활용하는 국내용 외교보다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진영논리에 기반한 감정싸움에 휘둘려선 안 된다.”

▲ ‘K-방역은 없다’ 공저자 중 한 명인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4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장부승 교수 제공.
▲ ‘K-방역은 없다’ 공저자 중 한 명인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4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장부승 교수 제공.

- K-방역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세 가지만 꼽아달라.

“첫째 대량검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이다. 여전히 많은 국민이 PCR 검사에 맹목적 환상에 빠져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자화자찬한 결과다. 대량검사가 아니라 최적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밝혀야 한다. 또 검사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국민이 내지 않는 검사비를 정부가 내고 있을 뿐이다. 모든 진단 검사에는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전문가들이 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일본은 감염병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문가회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코로나19 감염병대책분과회 오미 시게루(尾身茂) 회장은 정부 편드는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정권이 바뀌어도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자리를 지키며 과학적 소신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데도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반대진영에서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앞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방역을 정치화한 결과다. 전문가들이 정치와 거리를 두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누구도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는 더 그렇다.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되, 진영논리에 기반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의대 증원 이슈를 던지며 의사들하고 각을 세우고 싸우기 바빴다.”

- K-방역이 개선해야 할 마지막 사항은 무엇인가?

“종합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과 사회활동의 양립을 고민했다. 중증과 무증상 경증환자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 사이에서 의료자원은 어떻게 배분할지, 방역과 경제 사이 또는 방역과 인권·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심도 있는 고민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K-방역이 최고라는 식의 국뽕에 중독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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