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예정지 선정결과 오늘 발표

이해찬 국무총리는 11일 신행정수도 예정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회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는 후보지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충남 연기?공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이 총리는 10일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중시하면서 국민여론도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회 결정과 국민 여론이 등가적인 것은 아니며 국회 결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여론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라고 발했다.

“중국 교과서 고구려사 왜곡땐 어떤 희생도 각오”

정부는 중국 정부가 내년 9월부터 사용할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서 고구려사에 대해 왜곡을 시도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정부 당국자는 “지난 6일 박준우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이 중국에 방문, 실제로 역사교과서를 개정, 고구려사를 왜곡할 경우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지난 92년 8월 수교뒤 급속히 발전돼 온 양국관계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박 국장은 “중국 정부가 역사교과서 개정을 통해 우리 민족과 국가의 뿌리이고 정체성의 근본인 고구려사를 왜곡을 시도할 경우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이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문제도 문제이지만, 정부는 내년 가을학기 역사교과서 개정을 앞두고 금년내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정부의 ‘역사교과과정 표준’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의 하나 중국 정부가 교과서 왜곡을 시도할 경우 우리 정부는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올 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 포털사이드 “고구려는 한국사”

중국의 양대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후(www.sohu.com)와 시나닷컴(www.sina.com)는 고구려를 여전히 한국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후는 ‘한국역사’를 소개하는 항목에서“한국의 역사는 서기 전 2333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며 “부락연맹 가운데 압록강 중류지방에서 고구려(서기 전 37년～서기 668년)가 가장 먼저 나라를 세웠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한류 채널;에서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항목에서는 “신라가 중국 당 왕조와 군사동맹을 맺어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했으나, 당나라가 나중에 고구려와 백제를 제국의 판도에 넣으려 하자 신라는 무력으로 항쟁했다”고 기술했다.
시나닷컴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온라인’의 한국 개황에 연결해 삼국시대에 고구려·백제·신라 세 나라가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노 대통령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큰 틀에서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해 나가도록 하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전략과제, 주요 혁신 과제를 추진하는데 집중해 나가겠다”며 “순차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을 보다 명료하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역점이 두고 직접 관장해서 추진해 나갈 업무로 주요 혁신 과제와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국가과제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혼선이 있고 이것이 국정 혼선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과거 제왕적 대통령 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정당까지 지배하고 운영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지금도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 정치 속에서 정쟁의 표적으로 삼는 시각과 관행이 혼재해 있다.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우리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 “이 정부 최고 완장은 ‘코드 완장’”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의 지난달 27일 언론의 완장문화론에 대해 사설 <지금 누가 ‘완장’을 차고 설치고 있는가 designtimesp=17252>에서 이 정부 최고 완장은 이른 바 ‘코드 완장’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문화계를 비롯, 각 분야에 걸쳐 정권과 코드를 같이하는 완장부대를 심어놓자, 능력과 경륜을 불문하고 이들 신실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인터넷매체가 어느날 갑자기 권력의 전위대로 나타나 권력을 비판하는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온갖 상스러운 말을 퍼부으며 ‘박멸’을외쳐대고 여기에 국민의 시청료를 걷어가는 공영방송까지 가세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이것이 ‘환장부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고속철 적자 ‘눈덩이’ 예상

지난 4월1일 개통된 고속열차(KTX)의 승객수와 수입이 애초 예상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이 집계한 KTX 운송 현황에 따르면 개통 뒤 하루 평균 승객은 7만250명으로 예상 인원의 47%, 운송 수입은 21억1000만원으로 목표치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올해에만 5700억원의 KTX 수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00만원 이상 불법 정지자금 “무조건 법정에 세운다”

열린우리당은 10일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수수자에 대한 기소를 의무화하는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일부 사안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도입은 총선 당시 공약으로 이미 당 법사위 논의를 거쳤다”며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 외에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도입 결과에 따라 추후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검찰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47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 검찰의 기소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서 조항에서 ‘형법 129?113조(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30조(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워터게이트 딥스로트 사망하면 공개할 것”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에서 중요한 정보원 중 하나였던 ‘딥 스로트(내부고발자)’의 정체는 그가 사망하면 공개할 것이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지 30년을 맞은 9일 워싱턴 포스트(WP) 기자로 이 사건을 특종 보도한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은 1974년 6월 17일 워싱턴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의 무단침입 사건을 취재하던 중 백악관이 연루된 단서를 잡고 끈질긴 추적보도 끝에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냈다.

공화당 소속으로 1968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1972년 재선된 닉슨은 WP의 잇단 추적보도로 무단침입이 도청장치 설치를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지는 등 문제가  확산돼 탄핵위기를 맞았다.

특히 그해 7월 24일 대법원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와 그의 보좌관들이 나눈 대화 기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그의 운명에 치명타가 됐다.

황우석 교수 미 1조원 제의 거절

사람의 난자를 이용, 배우 줄기세포를 복제하는데 성공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최근 미국의 주정부로부터 1조원 이상의 연구비 지원 조건으로 미국에서 일해달라는 제의를 거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최근 미국의 한 주정부에서 황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의 연구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황 교수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돼야 한다는 뜻에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감사원, 금감원 전직원 전과기록 조회

감사원이 지난달 결과를 발표한 신용카드 특별감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1600명 전원의 전과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금감원에 ‘금융 감독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내면서 최근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 ‘무직’ 등으로 허위 진술한 금감원 직원 33명의 신원을 첨부했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이들에 대한 경찰 통보서를 문서대장에 접수하지 않았거나 통보서를 없앤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자 처리와 절차 개선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들은 감사원이 전과조회에 대해 당사자 동의도 거치지 않았고, 다른 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특별감사’에선 전과 조회를 하지 않았다며 ‘군기잡기 목적의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내년부터 교도관 없이 수용자 면회

법무부는 10일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 48억여원을 들여 13개 교정시설 접견실에 영상카메라를 설치하는 무인접견 제도를 내년에 시범 시행한 뒤 오는 2006년부터 전국 45개 교정시설에서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무인접견제도의 도입으로 교도관 501명의 절감 효과로 연간 130억원을 아낄 수 있게 되고, 대화기록의 부정확성 시비와 접견 관련 부조리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