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 정동채장관이 지난 7월6일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 인사청탁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9일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국민적 통합을 위한 적절한 아젠다 설정과 국민적 논의를 유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지, 언론 자유를 누리는 만큼의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언론시장의 불불공정성, 불균형성을 어떻게 고쳐나가는가가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언론 자유 누리는 만큼 책임 다하고 있나"

정 장관은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현금이나 경품 등으로 무가지를 살포하는 데 메이저 3개사가 매일 160만부, 연간 120억원이 버려지고 있다. 신문공배제와 같은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작업들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 입법에 대해 정 장관은 "언론개혁은 법률정비가 전제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추진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언론발전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주제작 프로그램 지상파 TV채널 설립에 대해 정 장관은 "200여개 독립제작사들은 지상파 3사의 영향력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르, 실험성·예술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해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편성·송출 전문 채널로 고품질 문화 프로그램, 실험적·창의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독립제작사 외에 케이블 및 위성PP 등에게도 새로운 유통 창구를 제공하므로 궁극적으로 PP의 제작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동채 장관에 대한 국정브리핑 인터뷰 요지.

-정 장관이 내정됐을 때부터 참여정부의 '언론개혁'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돌았다. 장관이 생각하는 언론개혁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은.

"언론개혁은 필요하다. 과연 언론이 우리 사회의 소통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가. 국민적 통합을 위한 적절한 아젠다 설정과 국민적 논의를 유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지, 언론자유를 누리는 만큼의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언론시장의 불공정성, 불균형성을 어떻게 고쳐나가는가가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언론개혁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서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현금이나 경품 등으로 무가지를 살포하는데 메이저 3개사가 매일 160만부, 연간 120억원이 버려지고 있다. 신문공배제와 같은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작업들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언론개혁은 법률정비가 전제되는 것인 만큼 구제적인 추진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언론발전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

-외주제작 프로그램 전문방송 지상파 TV채널 설립 추진과 관련 "외주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고사하고 있는 기존의 케이블ㆍ위성 PP(프로그램 공급업자)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성격과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외주채널을 설립하려는 것은 방송영상산업을 진흥시키고 국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재 200여개의 독립제작사들은 지상파 3사의 영향력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르, 실험성ㆍ예술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 채널4 의 경우 현재는 상업성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감이 있지만 제3세계, 환경, 삶의 조건들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큰 공감을 얻었다.

문화부가 추진하는 외주전문채널은 모든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해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편성ㆍ송출 전문 채널로 고품질 문화 프로그램, 실험적ㆍ창의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외주전문채널은 독립제작사 외에 케이블 및 위성PP 등에게도 새로운 유통창구를 제공하므로 궁극적으로 PP의 제작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재논란이 뜨겁다. 문화부는 일단 스크린쿼터제 축소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입장과 한국영화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스크린쿼터제도가 그동안 한국영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며, 한국영화가 질적ㆍ양적으로 외형적인 발전을 크게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영화의 제작과 상영은 오히려 위축되는 등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영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 제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즉 독립ㆍ예술영화가 설 땅이 없다는 것이다. 블록버스터 등 헐리우드류의 영화가 언제까지 인기를 얻게 될지는 미지수다. 몇 년전까지만해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던 홍콩영화만 보더라도 장르가 편협한데다가 몇사람의 인기에 의존함으로써 그들의 인기 쇠퇴와 함께 홍콩영화도 쇠락했다.

문화부가 스크린쿼터 조정 방침과 영화계의 검토를 요청한 것은 우리 영화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영화계의 의견도  ‘스크린 쿼터 사수’로만 일치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성에 대한 지원방안과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영화계와 이런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문화부 산하 주요단체장 인사와 관련, 보수진영측에서는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

"문화계의 편가르기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소통, 분권, 자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부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인사는 창의성,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이뤄졌으며 심사과정에서도 최대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그동안 독점적인 지위에서 누리던 각종 혜택을 박탈당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