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공영과 민영 영역의 명확한 분리가 전제돼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컴퍼니장,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윤용 LG헬로비전 CRO, 이호석 CJ ENM 전략지원담당 등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부문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도 함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이라는 부분과 저널리즘을 등치화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공영과 민영 영역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외형상으로는 공·민영 체계를 갖고 있지만 KBS나 SBS가 받게 되는 규제는 다르지 않다”며 “자연스럽게 민영 영역에서조차 공영에 준하는 규제, 그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토종 OTT 활성화와 유료방송 차별화를 위해서는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공적 책임과 권리 재편이 필요하다”며 “플랫폼별로 차별화한 심의 체계가 필요하다. OTT(Over the top)가 미디어 영역으로 들어올 때 지금과 같은 통신 심의에서 미디어 심의로 어떻게 전이할지는 어려운 숙제”라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플랫폼 사업자 담당자들은 민간 영역에서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케이블 PP(Program Provider) 채널 선택과 콘텐츠 선정 과정에 이용자가 빠져 있는 부분을 언급했다.

김혁 미디어컴퍼니장은 “많은 회사에서 ‘오징어 게임’ 성공 이후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린 왜 못 만드느냐 했을 것”이라며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오징어 게임 대본을 들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으로 돌아가도 대부분 못할 거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2억 명의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제작비 200억 원은 한 달 가입비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앞서 전제돼야 한다. 그게 없다면 좁아지고 줄어든 먹거리를 두고 아귀다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영 CRO는 “현재 케이블 PP들은 콘텐츠 제값을 못하는 경우에도 송출 중단을 못한다. 이용자 보호 때문”이라며 “모든 규제가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것인데 콘텐츠 가격 결정이 프로그램 제공자와 망 제공자 간의 협의로 이뤄지며 시청자는 사라진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사업자가 제값을 못 받으니 외부에선 투자할 이유가 없고 플랫폼 사업자는 유인이 없다”며 “송출하지 않을 권리도 부여해야 한다. 규제 패러다임 다시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미디어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산업적 요소가 부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이호석 전략지원담당은 “비정상적 시장 환경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싶다. 미디어 시장의 산업적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며 “시장은 시장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산업적 측면은 깊이 있게 고민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노동환 정책협력부장은 “글로벌 OTT로 인해 시장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현실을 진단해야 한다. 시장 문제점을 다룰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의체 관점은 사후 규제보다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윤 교수는 “지금 우리 과제는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 크기를 키워야 하고 성장 한계에 대해 얼마의 재원을 투입할지에 대한 것”이라며 “결국 공영과 민영 분리가 중요하다. 공영은 공영 재원으로 자신의 역할 수행하고 민간은 민간 영역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