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장 솔루션은 실패했다

제26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 총회, COP26 회의가 보여준 것은 이대로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는 것뿐이다. 1995년 독일에서 1차 회의 COP1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난 26년간 거의 매년 열렸지만 탄소배출을 약속한대로 감축하지 못했다.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COP26 합의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주겠다. 어쩌구 저쩌구(Blah, blah, blah)”라는 혹평도 매년 반복된 평가다. 이번 COP26 회의에서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도 아닌 감축을 약속하고, 지난 1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매년 1000억 달러의 개도국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는 뻥에 뻥을 얹은 약속을 한 것이 합의사항의 거의 전부다. 여기에 실효성도 없는 탄소배출권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상응조정 방법을 합의했다는 한심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여러 선언에 합의했으나, 총회를 앞두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거의 줄지 않고 늘 전망이다.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모두 실천된다고 해도 파리협약의 목표인 1.5℃ 상승 방지는커녕 2.2~2.7℃ 가량 온난화가 진행된다. Climate Action Tracker은 기후정상회담 전후로 발표된 미국 2050년, 중국 2060년, 인도 2070년 탄소중립 계획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공표된 각국의 감축 계획을 실현하면 금세기 말에 기온이 2.4°C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1.2°C 상승한 현재 수준에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험하고 있다.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대형 산불, 홍수는 물론 태풍과 허리케인, 지진까지 코로나19 못지않은 큰 기후재해를 겪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정을 제대로 이행해 2050년 경 1.5°C 상승에 머문다하더라도 지금보다 극한기온은 약 2배 자주 나타나고, 가뭄과 집중호우, 태풍 같은 기후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현재보다 더 강해진다. 기온 상승이 2.0°C를 넘으면 그 충격이 훨씬 더 커져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 재해로 피해가 속출하고 사망률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탄소배출 감축은 경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

COP26이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의 탄소감축 방식과 노력은 실패했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 탄소포집저장 활용기술(CCUS)과 그린수소 생산기술 발전 등 신기술 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시장규제 형태로 탄소세, 탄소배출권 등 가격 규제를 도입해 탈 탄소 유인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기후금융 확대 등의 제도적 지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과 수소환원제철기술 등 획기적으로 탄소를 감소시킨다는 신기술들은 10년 이내에 개발전망은 전혀 없고, 그 이후에는 미래의 기술발전 수준을 예측할 수 없어 공염불인 기술이다. 탄소배출권이나 탄소세 같은 시장규제 장치들도 탄소 발생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거나 역할보다는 탄소발생 기업을 유지하는 명분으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관련기사 : 워커스 2021년 11월호 “지속 가능한 성장? 꿈도 꾸지 마라!”]

이런 탄소저감 계획은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탄소발생 산업의 전환비용을 최소화하고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탄소저감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적, 기술적, 시장적 조절 방식을 따른다. 한마디로 현재의 탄소감축은 일종의 산업전환으로 사고하고 용어도 전환부문, 에너지 전환, 산업전환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탄소감축 목표는 현재로서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다. 특히 시장 솔루션에 기반한 해법으로는 파리협약의 목표인 1.5℃ 이내 상승 제한을 달성하지 못한다. 기후 위기 영향은 그 자체가 초래하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s)와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전환) 리스크(transition risks)를 통해 실물경제 각 부문에 파급된다. 높은 탄소세는 물리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이행 리스크를 더 크게 부르고, 낮은 탄소세 또는 무대응은 이행 리스크를 줄이지만 물리적 리스크를 더 크게 불러온다. 어느 쪽이든 리스크를 키워 성장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어느 쪽이든 시장 솔루션으로는 1.5℃ 이내로 기온상승을 묶어두지 못한다.  

[관련기사 : 미디어오늘 11월8일 “기후딜레마… 시장 통한 탄소배출 감축 불가능”]

탄소배출을 줄여 온난화를 1.5℃ 이내로 묶어 두려는 것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종의 멸종을 막고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조치의 정당성은 경제적인 기준이 아니라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가령,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노예제도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노예시장에서 노예 가격을 높여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이른바 탄소세, 탄소배출권은 노예주가 생산하는 목화나 담배에 노예세를 물리고 가격을 올려 노예사용을 줄이자는 것과 같다. 

여성 차별 특히 성별 임금격차가 심각해 이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그런데, 성별 임금격차 폐지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당장 고소득 남성 노동력을 여성으로 대체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므로 최소 30년에 걸쳐 여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자동화 기술을 발전시켜 여성의 진출이 더 용이하도록 해 성별 임금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냈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이런 계획을 인정할 것인가? 기후 위기에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값싼 설탕과 면화가 노예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정당화 할 수 없듯이, 값싼 에너지 또는 탄소배출기업의 전환 시 이윤 보장이 수십억 명의 지구인, 빈곤 가구,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 고의로 해를 입히는 변명이 되어서도 안 된다. 값싼 설탕과 면화는 노예제 폐지가 아니라 존속할 필요를 불러오는 피리소리일 뿐이다.

산업 전환이 아닌 체제 전환

탄소감축은 에너지전환이나 산업전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제체제를 전환시키는 문제다. 세계 기후정의 운동이 말하는 “체제 전환(system change)”은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탄소중독사회의 체제를 전환해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특히, 이윤의 성장을 나타내는 자본주의 성장 체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이윤성장 체제가 탄소발생을 야기하고 주도했기 때문에 단순한 산업전환으로는 탄소감축을 달성할 수 없고 탈탄소 사회에 맞게 이윤 주도 성장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이윤 주도 성장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삭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할 수가 없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소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윤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든 전환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체제전환도 한 나라만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전환이 과제로 얘기되고 있다. 유엔기후협약당사국총회 COP회의와 같이 각국별 탄소감축의 의무없는 ‘약속’과 탄소배출권 거래 같은 배출 할당 방식으로는 목표로 하는 탄소저감을 이룰 수가 없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주요 물자를 안보자산화 하듯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 문제에서 안보(security)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확대하고 있다.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가 확대하면서 국가 실패(failing states)에 따른 사회 질서의 붕괴, 물, 식량 등 생필품의 절대 부족과 기후재해 속 주변국의 대량 이주, 특정 국가의 기후재해 확대 등으로 실제 ‘안보’의 위협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이 현실화해 기후위기가 공동 협력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가 되면, 지구 행성은 사실상 공멸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 국면에서는 시장 조절조차 포기되고 진정한 각자도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국경폐쇄를 통한 안전 확보가 더 우선시 되고 협력과 계획을 통한 탄소감축은 완전히 물건너 가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의 안보화와 관련하여 현재 탄소 감축 대상에 군대와 군수산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각국 정부가 자국 군대 및 군수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보고할 의무조차 없다. 1997년 교토의정서 제정 때 미국 정부의 로비로 군수 시설은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의무에서 자동 면제됐다. 군수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6%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통계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기후의 안보화가 확산하면 그 보다 먼저 군사력을 확대하기 때문에 군수산업의 탄소 통제가 더욱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COP와 같은 국제적 조절기구는 탄소배출권과 같이 배출량 할당이나, 산업별 탄소저감을 통한 총 배출량 규제 약속을 얻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성장률 할당이나 성장률 규제로 가야 한다. 믿을 수 없는 산업별 탄소배출량 감축 약속이 아니라 탄소발생의 직접적 원인이자 동력인 성장률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성장률 규제를 지금과 같이 자율적 약속에 내맞기면 어떤 나라도 성장을 줄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강제적이든 협상에 의해서든, 성장률을 할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성장률 할당과 규제는 재생 에너지, 대중교통, 도시와 건물의 생태적 개선, 공중 보건, 양질의 학교, 유기농축업, 수자원 시스템 및 기타 사회적 필요에 대한 공공 투자와 국가적 계획 그리고 이를 통합한 글로벌 계획(global plan) 아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동시에, 글로벌 계획은 북반구와 남반구 경제의 차이를 보완하여 접근하고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산업, 낭비가 많은 산업의 축소 또는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동등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가령, 에너지 산업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기술과 발전량을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재생에너지 용량의 최소 10배에 달하는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구축한다는 의미이며, 화석연료산업의 일자리를 녹색기술 회사로 이전하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차원의 공공투자를 통해 국가단위의 재생에너지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할당하고 확충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현실화 하는 것은 글로벌 계획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우선해 먼저 화석연료 기업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고 화석연료 생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의 민주적 통제 하에 있게 하는 데 달려 있다.

부족한 것은 ‘권력’

법학자인 리사 하인저링(Lisa Heinzerling)은 “비용-편익 분석의 기본 전제는 권리는 없고 선호만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비용-편익이라는 관계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누가 피해를 입고 누가 피해를 주는지,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 알 수가 없다. 총량적인 관계에서 숫자로만 표현되는 비용-편익 분석은 본질적으로 (돈이 없어 훨씬 더 적은 소비를 했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미미한 영향을 끼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와 권리를 과소평가한다. 반면,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글로벌 부르주아지들을 이 분석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수평적인 것으로 만들어 이들의 권리를 과장하고 책임은 과소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를 통해 탄소에 중독된 사회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이끈다.

우리의 가장 끔찍한 실수는 경제력, 그것도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지구와 인류의 운명이 실린 수레의 운전대를 잡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했더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COP26 회의장에는 각국의 정부 관계자보다 화석연료산업 초국적 대기업의 CEO와 로비스트들이 더 많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보듯 이미 빌게이츠 등 초거대 자본들은 (재단이나 단체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해 웬만한 국가나 국제기구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COP26 회의에서도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자신의 허영심 가득한 우주여행을 하면서 기후변화에 관해 느낀 것을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상업용 우주여행이 얼마나 큰 돈벌이가 되는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지구를 죽여 가며 돈을 번 이들은 지구를 구하지 못한다. 노예로 돈 번 이들은 노예제를 폐지하지 못하고, 여성을 수탈해 이득을 보아 온 이들은 여성의 차별을 없애지 못한다. 이런 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기후과학과 자본주의의 현실에 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자원을 관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이며 정량화 가능한 경제적 분석으로 환원될 수도, 대체될 수도 없다.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힘이 적은 대다수 사람에게 가뭄과 홍수, 기근, 종의 멸종, 해수면 상승, 극심한 더위 같은 ‘비용’은 견딜 수 없는 조건이며 어떤 ‘가격’도 이를 설명할 수 없다. 결국 누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가,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권력(power)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의 장벽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의 지식 부족이나 걱정의 부족이 아니라 권력의 결핍이 문제다. 기후위기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과학으로 증명되어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위기를 점점 더 피부로, 현실로 느끼고 우려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급진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권력을 만나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실제 탄소배출 감축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윤주도 성장 경제체제를 전환 할 수 있는 그런 기후정의 권력을 구성하거나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그것을 기성정당에서 찾을 수 없고 또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기후정의 권력이 구성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환경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코난이 우리 미래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