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22년 연합뉴스에 지급하는 정부 구독료 30억 원 증액을 추진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정부구독료를 기존 안인 328억 원에서 30억 원 증액한 358억 원으로 결정해 의결했다. 문체위는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국제 뉴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파원 11명을 늘리는 목적으로 예산을 늘렸다. 

예산은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조정해 의결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를 2021년과 동일한 328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에서 증액한 것이다. 다만 최종 예산 논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연합뉴스의 정부 구독료는 2017년 339억 원, 2018년 332억 원, 2019년 332억 원, 2020년 318억 원, 2021년 328억 원으로 연 3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연합뉴스가 올해 공적 평가에서 전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구독료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동결’을 결정하고, 국회는 ‘증액’을 추진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연합뉴스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을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결과를 토대로 15억 원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2020년 연합뉴스 공적기능 평가 결과 지역뉴스를 제외한 6개 영역에서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했다. 종합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82.5점으로 전년 대비 6.8점 하락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수가 떨어지긴 했으나 ‘감액’을 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구독료 산정의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는 정부구독료 설명 페이지를 통해 연구용역 등을 반영해 결정한 비용이며, 전체 매출에서 구독료 비중이 크지 않고, 오히려 연합뉴스가 실제 공적 역할을 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지원 받는 비용보다 더 많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 책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산정 기준이 모호하기에 근본적으로 과도한지 여부를 따지기 힘들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관련 내부 문건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구독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정확한 순비용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이후 (중략) 민간부문 수입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스스로도 ‘공적 기능’에 대한 비용 분류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공적 기능을 부여 받은 데 따라 얻게 된 직간접적인 수익이 크게 늘기도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대목이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9일 예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 산정 방식은 논리적인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등 명확한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며 “문체부는 정부구독료 산정 방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통해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산정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