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 제공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해 한국은 페이스북에 67억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유럽 등 해외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룩셈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아마존의 개인정보 동의 조건 위반 등 혐의로 1조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과징금 액수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규범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페이스북 모바일 화면. 사진=페이스북 뉴스룸
페이스북 모바일 화면. 사진=페이스북 뉴스룸

윤 위원장은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매출액  자료 제출을 요청해도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기에 (과징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재호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페이스북은 조사기간 중 거짓 자료 및 불완전 자료 제출 등 조사거부·방해 행위로 7회에 걸쳐 보완을 요청할 정도로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특히 페이스북은 지속된 요구에도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이용자 이메일 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는 데 대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인 위원장은 “여전히 이메일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법 위반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틱톡’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틱톡 챌린지가 유행인 가운데 미국에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제기됐다”며 “국내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시정조치 한 것으로 알지만 틱톡은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은 이용자 얼굴 정보를 수집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틱톡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수집한 얼굴 이미지를 다른 용도가 아닌 서비스 내에서만 이미지 (인식) 제고 등 활용에만 쓰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틱톡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를 지적한 뒤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정보 주체권을 인식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목표로 제작하고 있다”며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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