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국방 장관 경질설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의 남북한 해군 교신 보고누락 사건의 조사 및 발표를 둘러싼 혼선에 책임을 물어 조만간 조영길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27일자 조간신문 등 언론들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초 NLL 사건으로 조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최근 합조단의 조사 발표 등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져 상황이 바뀌었다"며 "조 장관이 8월 중엔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26일 남북 함정간 교신과 북의 전화통지문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한 박승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보직해임했다.

호송 경찰이 피해유족 발길질

경찰이 26일 연쇄살인 용의자 유모 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발길질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이문동 살인사건 피해자 전모 씨의 어머니 정모 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검찰 송치를 위해 영등포 경찰서 현관을 나서는 유씨에 다가가 "경찰, 너희가 1월에 (유씨를) 잡았을 때 놓치지만 않았어도 안죽었잖아"라며 달려들자 이모 경사는 정씨의 가슴팍을 차서 막았고, 정씨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 경사는 "임무에 충실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유족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감찰과는 이날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고의성이 드러나면 이 경사를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 사퇴해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배포되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납이 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사장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 때 역사를 보면 당시 상황에서 헌납이 된 것이며, 정권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됐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장학회의 모태가 된 부일장학회를 만든 고 김지태씨(전 삼화고무 사장)의 큰아들인 김영구씨는 26일 "부친이 (5.16 쿠데타 다음 해인) 62년 5월25일 감옥에 갇힌 상태로 포기각서를 쓴 만큼 명백한 강탈"이라며 박 대표가 이사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200여명 27일 입국

동남아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450여 명 중 200여 명이 27일 오전 전세기 편으로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는 26일 이들의 정확한 입국 시간 등에 대해 "외부 공개에 대해 해당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입국이 완료된 뒤 적당한 시점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김 27일 석방

국가기밀누설 혐의로 미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가택수감 생활에 들어간 로버트 김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 12시(한국시간 28일 오전 1시) 석방된다.

26일 로버트김 후원회는 로버트김이 미 버지니아주 윈체스터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1일부터 두달여간 교도소로부터 75㎞ 떨어진 자택에서 가택수감 생활을 시작한 끝에 27일 7년여의 수형생활을 마치게 된다고 밝혔다.

로버트김은 석방 당일 자택에서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는 한편 로버트김 후원회와 함께 다음달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규채용 보다 퇴직자 많아

노동부는 26일 지난 5월 5인 이상 6000여 개 기업의 퇴직·해고자 수는 12만8000명으로 신규채용자수 11만7000명을 1만1000명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기 시작,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 "한국형 헬기사업 재검토해야"

감사원이 단일 전력 증강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한국형다목적 헬기 개발사업(KMH)에 대해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특별 감사결과를 국회와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KMH 사업에 대해 특감을 벌인 감사원은 △경제적인 타당성 결여 △사업 심의 절차의 하자 △전력 공백 우려 △소요비용 산출상 오류 등을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3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고 국방부에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합당한 측면은 있으나 KMH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닌 국내 및 해외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되므로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의-약 '뒷조사' 신경전

정부의 약대 6년제 강행방침으로 마찰을 빚어온 의·약계가 이번엔 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로 전면조사를 벌이고 있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26일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4년이 지났으나 항생제 등 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감시원을 고용해 약사들의 불법·임의조제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울산의 한 약국이 의사 처방전이 없는 관절염 환자에게 10년간 스테로이드 제제(강력한 염증 억제제의 일종)를 투여해 합병증을 유발케 한 사건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 약사회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료계에서 고발하는 약국의 2배수만큼 병·의원을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봉헌 발언 이명박 시장에 손배소

이명박 시장 서울 봉헌 108인 집단소송인단(공동대표 김재일)은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발언을 했던 이명박 서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대표는 "공직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간 화합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공직자들의 특정 종교 편향 발언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제기됐으며 1인당 10만원씩 모두 10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입 이중합격자 5287명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대학과 전문대 신입생 70여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한 결과 약 0.7%인 5287명이 2개 이상 대학이나 전문대에 이중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0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문대 수시모집이 도입되면서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가 복수지원 금지규정 등을 모른 상태에서 전문대 정시모집이나 4년제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해 합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는 2학기 수시 정시 추가모집에, 2학기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 벌금 30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는 26일 2002년 대선 당시 썬앤문그룹에서 1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해 벌금 3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에 비해 받은 금액이 적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