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은 방송개혁과 관련한 여러 의제에 대한 논의를 관련기관과 언론계 안팎은 물론 시민사회, 시청자들과 진행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의 후원을 받아 ‘방송개혁연속토론회’를 6차례에 걸쳐 개최키로 했다.
13일 서울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처음 열린 세미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추진방안’을 주제로 이남표 민언련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고 곽진희 방송위원회 정책1팀장, 송종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2팀장, 심상용 YMCA 시민사업팀장, 이정구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컨버전스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남표 위원은 현재 방송위·문화부·정통부로 3원화되어 있는 방송 정책·규제기구의 통합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 모델로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관으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미국의 FCC와 같은 행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위원회”라며 “FCC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감사원 등과 같이 헌법기구화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구통합만을 위한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점을 들어 대통령 소속 하의 독립위원회안을 거론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독임형이 아닌 합의제 위원회형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수립과 허가·경제적인 규제기능을 담당하고 규범적인 규제는 방송위와 정보통신위원회의 규범적 기능을 통합한 민간기구로서의 방송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세미나는 앞으로 △공영방송 개혁방안(22일) △민영방송 규제방안(30일) △지역방송 발전방안(8월 10일) △매체간 균형발전 방향(〃13일) △시청자주권 확보방안(〃18일) 등의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