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관계 변화" VS "미국상황 때문"
"한미동맹관계 변화" VS "미국상황 때문"
주한미군 차출 책임론 두고 신문마다 해석 제각각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차출시키겠다는 미국의 통보 배경을 놓고 신문사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최근 현안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와 고조되고 있는 반미의식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한겨레는 다급해진 미군의 상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 5월18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18일자 <결국은 주한미군 감군인가>라는 사설에서 "마음에 걸리는 대목은 '반미'와 '철군'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촛불시위, 미 대사관 신축 반대, 미군기지 이전 등 한미관계의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양국관계의 기본축을 흔들어온 세력이 이 정권의 핵심적 정치기반으로 성장했고,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줄곧 '한미관계의 질적 변화'를 예고해왔던 상황과의 연관성 여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정권 담당자들은 선거에 의해서 5년간의 임기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경제적 기틀이 돼온 기본을 국민과의 합의도 없이 정권적 차원에서 변경하고 교체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짜 <'미군 빼가기' 한미동맹 현주소인가>라는 사설에서 "만에 하나 늦어지고 있는 이라크파병,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일부 국민의 반감, 점증하는 반미의식 등이 주한미군 차출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태는 심각하다"며 "한미간의 시각차가 주한미군 차출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검증해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또한 "이라크 문제도 차제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지금은 거리의 목소리에 영향 받아 한미관계를 결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5월18일자 사설
중앙일보도 누적된 양국의 불협화음에 주목했다. <미군 철수가 시작됐다>라는 사설에서 "미국이 중장기적 과제였던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카드를 앞당겨 쓴 것은 현 정부 들어 누적된 양국 간 불협화음도 한몫했다고 본다"며 "정부는 '향후 10년내 자주국방' '협력적 자주국방' 등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5월18일자 사설
반면 한겨레는 양국간의 갈등보다는 이라크에서의 미군 처지가 옹색해진 게 더 큰 요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겨레는 <주한미군 이라크 이동, 의연히 대처해야>라는 사설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일부 이동하는 것이 한국 정부와의 갈등 일부의 반미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라거나, 또는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질질 끄는데 대한 서운함에서 비롯된 압박으로 보는 일부 시각도 있다. 다른 요소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 이라크에서의 미군 처지가 그만큼 옹색하고 군사적으로 다급해졌다는 방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 한겨레 5월18일자 사설
한겨레는 이 같은 해석의 사례로 여러 외국군들의 병력철수 및 파병연장 철회, 이라크 포로 성학대 이후 저항세력의 증오심과 드세진 무력공세를 들었다.

한겨레는 또 불안하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요컨대 "(주한미군 일부 이동이) 한반도 각국의 정세도 그러하지만 최근 남북관계 진전이나 남북간 군사력을 볼 때 불안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며 "실제 이상으로 불안감을 증폭하거나 호들갑을 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금처럼 안보 불안 요소가 적을 때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것이 면역성을 기르고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이어갔다. 한겨레는 "이라크 파병문제를 심각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라크 현지 사정이 갈수록 악화돼 우리 병사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측면말고도 주한미군 4000명이 그곳으로 가게 돼 군사력에 구멍이 생기는 마당에 우리의 정예병력 3000명을 파병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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