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환영…언론개혁 조속 추진"
"탄핵 기각 환영…언론개혁 조속 추진"
언론인권센터·인터넷기자협회 등 논평

언론유관단체와 관련 협회는 14일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정치권이 17대 국회에서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문을 냈다.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선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여 국정 혼란을 야기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또한 노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헌법수호의무 위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민의를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개혁과제를 성실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헌재의 판결은 국민의 바람과 냉정한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헌법 수호와 정치 발전을 위한 한 단계의 전진을 이룬 계기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넷기협은 또 "이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정치권과 탄핵을 사주했던 일부 거대 수구언론은 지난 두 달 동안 국민과 국가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또한 열린우리당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몸을 낮추며 국민의 안녕과 민생보호,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탄핵기각 결정을 계기로 언론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언론인권센터는 "집권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에 대해 이번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총선공약이기도 한 민주언론 실현을 위한 언론개혁과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협도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이 인터넷언론의 법제화 및 지원 등 언론개혁과 정치·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법개정을 17대 국회 초반에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이명순ㆍ김영호)도 "언론개혁 없이는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성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가칭)신문법 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법안을 성안해 국회의원 들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언론개혁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같은 날 발표했다.

다음은 언론인권센터와 인터넷기자협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 결정문에서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해석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우리는 우선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여 국정 혼란을 야기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헌법수호의무 위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였던 민의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의사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이었음을 직시하여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개혁과제를 성실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지난 4·15총선을 통해 집권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에 대해 이번 탄핵 기각 결정을 계기로 총선공약이기도 한 민주언론 실현을 위한 언론개혁과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5월 14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유 현 석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기각을 환영한다
- 17대 국회에서 언론개혁 조속히 진행되어야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국민의 바람과 냉정한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헌법 수호와 정치 발전을 위한 한 단계의 전진을 이룬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2일 국회의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로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 대란이 벌어졌으나 현명한 국민은 탄핵을 가결했던 일부 정치권의 행위에 대해 4·15 총선을 통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이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정치권과 탄핵을 사주했던 일부 거대 수구언론은 지난 두 달 동안 국민과 국가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열린우리당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몸을 낮추며 국민의 안녕과 민생보호,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다.

특히 노 대통령 역시 자신의 언행으로 한 때나마 국민과 국가에 심대한 고통을 줬던 사실을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한 치의 실수 없이 임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이 인터넷언론의 법제화 및 지원 등 언론개혁과 정치·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법개정을 17대 국회 초반에 진행하길 촉구한다. 다시 한번 14일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4년 5월 14일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윤원석

조현호·이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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