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연·언론노조, 법제화의 ‘산파’
언개연·언론노조, 법제화의 ‘산파’
정간법·신문시장 정상화 방안 등 마련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언론개혁 입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언론개혁 운동을 벌여온 단체들의 활동과 향후 운동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제화 투쟁-언개연·언론노조

대표적인 언론개혁 관련 법안 개선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는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이명순·김영호)이다.

언개연은 현재 언론노조 등과 함께 언론개혁 법안 마련 등 언론개혁 법제화 운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99년 말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안과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는 언개연은 지난해부터 언론개혁을 위한 법안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해오다 기존 법안(정간법)의 개정만으로는 달라진 미디어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7대 국회에서 신문법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안 마무리 작업중이다. 언개연은 현재 신문개혁TF팀 회의를 2주에 한차례씩 갖고 오는 9월 17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완성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언개연은 지난 98년 8월27일 44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가 연대해 창립됐으며, 방송법 개정운동과 정간법 개정운동 등 주로 언론에 대한 법제개선투쟁을 벌여왔다. 이밖에도 신문시장의 불공정 판촉행위에 대한 개선과 언론사의 세무조사 정례화 등을 촉구해왔다.

이밖에도 미디어교육의 제도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법적 지원, 언론사 경영정보공개 등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벌여왔다.

언론노조도 지난해부터 언론개혁 입법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언론개혁 10월 △정간법 개정안 △신문독과점 규제법 제정안 △지역신문발전 지원법 제정안 등 신문개혁 3대입법안과 신문고시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고, 이 중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16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현재 언론노조 시행령안도 마련한 상태다. 현재는 언개연과 함께 신문법 개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개연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한국언론재단 김주언 이사는 “지난 95년 말 당시 15대 총선을 앞두고 기자협회, 언론노동조합연맹(당시), PD연합회, 언론정보학회가 연대해 ‘언론개혁 10대과제’를 수립해 언론개혁의 기본적인 과제와 틀이 잡혔다”며 “이어 98년 언개연의 창립은 언론개혁을 위해 언론계 뿐 아니라 외부의 시민·사회·노동단체까지 연대해 공식적인 언론개혁의 결집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창립 뒤 방송법 개정, 정간법 개정안 및 언발위 구성안 제안, 김훈중위 사망사건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 등 언론피해구제 활동, 언론사 세무조사 공개 등 법제 개선운동을 주로 벌여왔다”며 “현재는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신문법 제정안 작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는 단순히 법개정 운동 차원이 아니라 일부 언론의 여론독과점 문제, 지역언론 지원 문제, 인터넷 매체의 지원과 규제 문제, 언론피해의 효율화 문제 등 보다 폭넓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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