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입법 정치적 배경 있다”
“언론개혁 입법 정치적 배경 있다”
동아·조선일보 반응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언론개혁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언론사들은 정치권의 논리가 분명하게 나오면 대응방침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언론개혁 관련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언론개혁 논의가 개혁의 ‘선명성’ 경쟁차원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동아일보 문화부 허엽 차장은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난감한 분위기가 있고, 아직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적 소유를 규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80년 된 신문을 단순히 ‘입법’만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허 차장은 여론시장 독과점 금지에 대해서는 “모집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KBS 등 방송도 시청률 등 영향력을 조사하면 독점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는 “여론독점이라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며 “뉴스를 접하는 경로가 조선일보뿐이라는 주장은 방송의 영향력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당선자가 주장한 ‘여론을 독과점하고 있는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 조선일보의 다른 관계자는 “도대체 여론독과점과 사주 소유지분 제한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편집권 독립장치 마련과 관련, 동아 허엽 차장은 “물론 이상적으로 볼 때 현재 상황이 편집권 독립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법제화까지 한다는 것은 법의 과잉규제”라고 말했다.

공배제 대신 기존 조선일보 배달망을 이용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공배제에 대해 “정부가 추진해오면서 신문의 하향평준화를 만들고 있는 공배제를 통해 (배달망이) 잘 갖춰진 신문으로부터 배달망을 빼앗아서 다른 신문에 주는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보다 더 현실적 효율적 방법으로 했으면 한다. 우리 배달망을 이용하도록 오픈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허엽 차장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마치 언론개혁입법이 개혁의 상징인 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입법 추진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선명성 경쟁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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