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장 독과점 방지 등 핵심 과제 설정

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입법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언론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 김재홍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 ⓒ 연합

열린우리당은 3일 새정치실천추진위원회(위원장 신기남 상임중앙위원) 단장단 회의에서 김재홍 당선자를 개혁과제준비기획단 공동단장으로 임명해 언론분야의 개혁과제 설정과 추진방안 마련을 전담토록 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분야 개혁과제를 담당할 위원은 나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주로 언론계 출신 의원들에게 참여를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언론개혁입법의 핵심쟁점으로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편집권 독립과 편집권 민주화를 위한 편집제작위원회 설치 명문화 △언론시장 독과점 방지 △공배제 적극지원 등을 꼽았다.

김 단장은 “시장 점유율이 일정부분 이상(신문 당 15%) 인 신문사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신문의 사주 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소유지분 제한의 범위는 20∼25%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기남 새정치실천추진위원회 위원장 ⓒ 연합

김 단장은 “공정보도 실현을 지금처럼 자율에만 의존할 경우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실정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의 언론선택권이 신문의 자본력에 좌우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배제 등도 적극 지원토록 할 것”이라며 “논의구조를 잘 만들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면 해당 언론도 반발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언론개혁 입법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은 것은 큰 진전이지만 새정치추진위원회의 결정이 공식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동영 의장이 최근 당선자 워크숍에서 언론개혁의 완급조절을 언급했고, 당내에서는 언론과의 충돌을 우려해 언론개혁 입법을 후순위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 의장의 입각 등 당 지도부의 향후 거취도 변수다. 정 의장이 입각할 경우 언론개혁에 적극적인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의장직을 승계해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신 위원장도 언론개혁입법에 제동을 걸어온 한나라당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언론시민단체와 언론계 등 외곽의 지원이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입법 추진에 탄력을 주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5월 중순 이후 전국언론노조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언론개혁입법의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권영길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언론계 인사들과의 당선 축하 모임에서 “이 자리는 언론개혁하자고 만들어진 자리”라며 언론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조현호·류정민·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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