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대통령 30일 소환요구
헌재 노대통령 30일 소환요구
[조간브리핑] 보수단체 야간집회는 허용

헌재 노 대통령 30일 출석요구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노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전날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대리인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헌재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평의 직후 "30일 오후 2시 첫 공개변론을 갖기로 했다"며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노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군 파병지역 전환 검토

정부는 한국군 파병 예정지역인 키르쿠크의 치안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라크 중남부 나자프 지역 등 다른지역으로 파병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소식통은 18일 "키르쿠크의 치안이 크게 나빠져 한국군 부대가 당초 목표로 했던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담이 커졌다"며 "현재 스페인군이 맡고 있는 나자프를 비롯한 이라크 중남부 지역 등을 가장 유력한 파병 후보지로 놓고 미측과 협의중이며 열흘 이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 실업자 3년만에 최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2월중 청년 실업률이 9.1%로 치솟는 등 지난 2001년 3월 이후 2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8일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졸업 시즌을 맞아 대졸 실업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일자리가 감소, 청년층이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2월 중 청년 실업자는 지난 1월보다 1만1000명 늘어난 46만명으로 전체 실업자 90만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청년 실업률은 지난 1월 8.8%에서 9.1%로 뛰었다고 밝혔다.

최성규 전 총경 미국서 송환

최규선 게이트 수사를 피해 지난 2002년 4월 미국으로 도피했던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18일 송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최 전 총경은 지난해 2월 미국에서 체포돼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스스로 재판을 포기, 이날 오후 6시30분께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01년 3월 강남 모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최규선씨를 통해 현금과 주식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촛불집회 원천봉쇄는 않기로

정부는 18일 고건 대통령 권행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반대 촛불시위를 문화행사로 볼 수 없는 불법집회로 규정했으나 원천봉쇄나 강제 해산을 하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평화적 관리에 주력키로 했다.

국제 유가 13년 만에 최고

국제유가가 1990년 걸프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4월 인도분 가격이 전날보다 70센트 오른 베럴당 38.18달러로 마감했다. 국내에서 수입되는 원유의 8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도 이달 들어 평균 30달러를 웃돌고 있다.

유가가 급등한 것은 △최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의 재고 부족 △다음달 석유수출국기구 100만배럴 감산 △스페인 테러 이후국제시장의 불안감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최상궁 같은 한나라당이 날 모함"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중인 김진흥 특검팀은 18일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반포동 특검사무실에 나와 "대통령은 국민의 아버지인 동시에 국민이 선택했으므로 국민의 아들이기도 하다. 가장을 흔드는 집안이 잘될리 없다"며 탄핵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서울 평창동 빌라의 구입자금 출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드라마 '대장금'에 등장하는 최상궁 같은 한나라당의 모함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한나라 당사 직원들이 당사 가압류

한나라당이 불법 대선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중인 서울 여의도 당사 건물이 직원들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18일 한나라당 사무처협의회 직원 강모 씨 등 355명이 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한나라당 당사 건물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 탄핵성명'에 이의제기

천기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18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대한 변호사협회의 성명이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한변협 박재승 회장 앞으로 전달했다.

천회장은 건의서에서 "탄핵소추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들 또는 지방변호사회장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올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앞으로 중대사안에 대해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할 경우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한 공식적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수단체 야간집회는 허용

경찰이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 주최하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주최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비슷한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 보수단체의 야간 촛불집회는 허용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자유청년연대는 지난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부근에서 '북한 민주화와 탈북자 인권보장'을 주장하며 촛불기도회를 열고 있다.

국정원 최종길 교수 사망 유감표명

국가정보원은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이 전신인 중앙정보부에서 발생했던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정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종길 교수 사망원인의 실체적 진실 여부를 떠나 유가족을 비롯,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국정원은 "최 교수 사망사건의 사인을 밝히기에는 현재 보존된 문서가 부족하고, 이미 31년전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조사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이 오래전 퇴직 또는 사망해 진상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4.3사건' 폭동으로 규정 물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초·중·고교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으로 공식 규정된 제주 4·3사건을 '폭동'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18일 제주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통일교육자료 송부 및 적기가 확산차단교육 실시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제주 4·3사건을 폭동으로 참가자를 폭도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제주교육청은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정부가 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로 규정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사과까지 한 사건에 대해 '폭동' '폭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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