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간부들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대부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명 중 10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적절하다’는 1명에 그쳤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간부들은 ‘탄핵사유가 안되거나 사안이 경미하다’(5명),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2명), ‘야당은 탄핵 자격이 없다’(1명) ‘국회 임기 종료시 탄핵안 처리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1명) 등이었다. 반면, 탄핵안 처리가 적절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는 탄핵권이 있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 설문문항 원문

1.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1-1. 적절했다면(적절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2. 탄핵안 가결 까지 오게된 과정에서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2-1. 야당이 방송 보도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요?
3.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4.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4-1.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지지도 등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5.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거에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5-1.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공론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6. 시민단체들의 항의·규탄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 87년 6월항쟁이나 지난 2002년 말 촛불시위처럼 확산될 것으로 보는지요?

▷ 탄핵안 가결에 대한 의견

·A언론사 편집국장 : 국민의사를 대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A언론사 정치부장 : 비록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숫자를 갖고 밀어붙일 만큼 중대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B언론사 편집부국장 : 탄핵사유가 경미하다.
·B언론사 정치부장 : 탄핵소추 사유가 노무현 대통령의 심각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C언론사 정치부장 : 탄핵사유가 안된다.
·E언론사 편집국장 : 국회는 탄핵권이 있고 합법적(법치주의)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F언론사 정치부장 :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할만큼 사유가 엄중하지 않다. 노 대통령도 야당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G언론사 편집국장 : 헌법적 절차를 지킨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16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대 6개월(헌재의 최종 심판)까지 걸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16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1천 건이 훨씬 넘는 수많은 안건들이 폐기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국회는 헌법과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진행할 분명한 합법적 권리가 있음을 밝힌다.
·G언론사 정치부장 : 탄핵사유가 미약하고 국민동의 얻지 않았다
·H언론사 정치부장 :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못되고 야당이 탄핵할 자격이 있는 집단인지가 의심스럽다.

  “언론도 책임있다” 절반 이상

언론사 간부 13명 중 절반이상인 7명(53.8%)이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4명(30.8%)에 그쳤다. 2명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언론의 책임을 지적한 간부들은 “신문들은 너무 (노 대통령)비판에만 급급했고, 방송은 너무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편에서 접근했기 때문” “일부 언론의 부추기기 때문” “노무현 정부를 반대하는 신문이 노 대통령의 실정을 확대 부각시키며 탄핵까지 분위기를 잡아왔기 때문” 등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 언론 책임에 대한 의견

·A언론사 편집국장 : 언론책임은 없다. 언론 보다는 당사자 책임이 더 크다. 대통령 사과, 야당 탄핵 반대 입장을 우리는 견지해왔다.
·A언론사 정치부장 : 책임이 있다.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 지키지 못한데 대해 ‘중립’이라는 게 뭔지 분명하게 짚기보다는 신문의 경우 너무 비판에만 급급했고, 방송은 너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편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B언론사 편집부국장 : 언론의 직접적 책임은 별로 없다.
·B언론사 정치부장 : 일부 언론의 부추기기가 배경에 깔려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이 야당과 공조해서 노 대통령 깎아 내리기에 전력투구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해 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C언론사 정치부장 :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노무현 정부를 반대하는 일부 신문이 노 대통령의 실정을 확대 부각시키며 탄핵에 이르기까지 분위기를 잡아왔기 때문이다.
·E언론사 편집국장 : 정치권의 총선전략 때문, 언론은 책임 없다. 본보 보도는 적절했다. 객관적 시각과 언론의 정도를 따랐다.
·F언론사 정치부장 : 정치권과 노 대통령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언론도 이번 사태를 좀더 냉정하게 보도했다면 정치권과 노 대통령이 자중하고 타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G언론사 편집국장 : 개별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전체 언론으로서 큰 잘못을 한 일이 없으며, 따라서 책임을 져야할 일이 없다.
·G언론사 정치부장 : 부분적으로 언론의 책임이 있다. 야당의 추진과정을 보다 강도 높게 비판했어야 했다. 언론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적 국민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일부 언론이 있다.
·H언론사 정치부장 : 분명히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언론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여·야·청와대 갈등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분석적으로 짚어주지 못한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
·I언론사 정치부장 : 언론의 책임도 있다.

  “방송보도 편파소지 있다” 다수

언론사 간부 13명 중 6명은 탄핵 이후 방송 보도가 편파적이거나 편파적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3명만이 ‘편파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4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방송보도 편파주장에 대한 의견

·A언론사 편집국장 : 편파적이다. 신문이 중립을 지키려고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비춰볼 때 편파적이다.
·A언론사 정치부장 : 상당히 문제가 있다. 탄핵가결 이후에도 반감이 생길 정도로 너무 야당의 문제만 부각시키며 노 대통령 문제는 짚지 않았기 때문이다.
·B언론사 편집부국장 : 다소 편파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
·B언론사 정치부장 : 다양한 특집을 통해서 탄핵의 배경과 파장 등을 소개하고 토론프로그램도 편성하고 있지만 역시 편파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으로나 물량적으로나 탄핵반대입장을 전달하는데 눈에 띄게 과다 배정한 흔적이 역력하다.
·C언론사 정치부장 :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항의 방문한 것을 떠나서, 방송사가 편파보도라고 느끼게 한 점은 분명 있다. 야당 지도부 같은 경우 자기들에게 불리한 보도가 계속되니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항의방문을 놓고 언론자유 침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조선과 동아가 야당의 논리에 동조하는 보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D언론사 보도국장 : 국민들 뇌리에 여당의원들이 끌려나가는 장면이 각인된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다. 같은 표현이라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은 자제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가 항의방문한 것, 그리고 간부들이 보도국에 지침을 내리라고 한 부분 등은 방송사의 편집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F언론사 정치부장 : 방송을 중심으로 야당이 공정성 시비를 걸고 있고, 신문들은 상대적으로 신중하지만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국익을 생각하는 신중한 보도 태도가 필요하다.
·G언론사 정치부장 : 정치인들은 보도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정하다고 하고 불리하면 편파방송이라고 한다.
·H언론사 정치부장 : 야당의 정치적 공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언론사 간부 6명이 ‘기각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통령 파면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다. 이밖에 ‘예측불가’ 4명, ‘통과 및 기각 모두 가능성 있다’ 1명, 무응답 2명 순이었다.

  “열린우리당 지지 계속될 것”

언론사 간부의 대다수는 탄핵안 가결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명 중 12명(92.3%)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명이었다.
또한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지지도 등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13명 중 7명의 간부들이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상승은 단기적 현상일 뿐’이라는 응답은 4명이었다. 판단 유보와 무응답은 각각 1명씩이었다.

▷탄핵정국이 정당지지도에 미칠 영향

·A언론사 편집국장 : 열린우리당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A언론사 정치부장 : 열린우리당이 당장은 득을 보겠으나 시간 지나면 여당과 야당이 평형을 이룰 것이다. 거야도 문제지만 거여도 문제라는 생각이 공존할 것이다.
·B언론사 편집부국장 :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B언론사 정치부장: 단기적으로 열린우리당에게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 지역적으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후보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추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판단을 유보한다.
·C언론사 편집국장 : 지금 추세가 총선까지 계속 갈 것이다. 만약 총선 전에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더욱더 노 대통령 지지층, 탄핵 반대층이 결집될 것이다.
·C언론사 정치부장 : 열린우리당 지지도 상승, 민주당 지지도 급락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총선까지 갈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호남 지지기반을 모두 잃었고, 한나라당에게도 탄핵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지지자 이탈로 고민중인데 지난 대선처럼은 아니어도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것이다.
·D언론사 보도국장 : 각 당에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시킬 것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말없는 다수’가 숨어있다는 것을 거론하며 그 반대를 부각시킬 것이다.
·E언론사 편집국장 : 다소나마 우리당에 유리.
·F언론사 정치부장 : 당장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불리하고 열린우리당이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영향은 처음보다는 줄 것으로 예상된다.
·G언론사 편집국장 : 단기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우리당 지지도가 상승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본다.하지만 민주당의 지지도 회복을 어려울 것으로 본다.
·G언론사 정치부장 : 열린우리당에 득이 될 것이다.
·H언론사 정치부장 : 우리당에게는 앞으로 특별한 자충수를 두지 않는 한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일로 한나라당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나름대로 선전하겠지만 나머지는 힘들 것이고, 민주당은 전남 지역에서도 거의 수세에 몰릴 듯 싶다. 자민련은 닻을 내려야 할 듯하다. 민주노동당은 전국구에서 몇 석 얻을 것같다.

  총선 보이콧, 내각제 개헌 “회의적”

언론사 간부들은 최근 야권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총선연기론과 내각제 개헌론이 현실화 할 것인지에 대해 대다수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언론사 간부 13명 중 12명은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고, 1명 만이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을 했다.
또한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요구도 공론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공론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명(53.8%)인 반면, 공론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명(23.1%)에 그쳤고, 무응답은 3명이었다.

   “시민단체 항의·불복족 운동 적절”

국회 탄핵안이 부당하다며 시민단체 등이 항의하거나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사 간부들은 절반 가까이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시민단체들이 항의와 불복종을 하는 사태가 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언론사 간부 13명 중 6명(46.2%)은 ‘적절하다’로 응답한 반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명(30.8%)이었으며 판단을 유보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간부는 3명이었다.
또 이런 현상이 87년 6월 항쟁이나 지난 2002년 말 촛불시위처럼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산될 것’이라는 응답(5명)과,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5명)이 팽팽했다.

▷시민단체 불복종운동에 대한 의견

·A언론사 편집국장 : 바람직하지 않다.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A언론사 정치부장 : 적절하지 않다. 상황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극단적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킬 것이다.
·B언론사 편집부국장 : 이해할 만하다.
·B언론사 정치부장 :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본다. 이 가운데 노사모 등 친노그룹의 움직임이 노골적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경우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균열과 반목이 있을 수 있다. 적절한 시점에서 거리시위 등은 자제하는 것이 대립을 막는 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D언론사 보도국장 :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했는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집회를 해야 할 것이다. 허가된 장소에서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고 집회를 해야 한다.
·E언론사 편집국장 : 초법적인 행태이므로 반대,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G언론사 편집국장 :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권이고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 방식에서 불법성이 있을 경우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며, 또 일부 이를 총선 선거운동으로 이용하려는, 있을 수 있는 의도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제재해야 한다.
·G언론사 정치부장 : 야3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말하면서 ‘국민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가 때문에 시민의 항의는 정당하다.
·H언론사 정치부장 : 느슨한 형태로 흩어져있던 개혁 반부패 세력의 결집에 도움이 됐다. 그동안 친노, 비판적 친노, 반노로 흩어져 있던 개혁 반부패 전선이 다시 집결하고 있다. 부패 대 반부패 전선 형성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시민운동 확산 전망에 대한 의견

·A언론사 편집국장 : 그럴 것이다. 노사모가 전략적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
·A언론사 정치부장 :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수층의 반동이 예상되는 등 양비론의 상황으로 갈 것이다.
·B언론사 편집부국장 :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C언론사 편집국장 : 총선까지 이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C언론사 정치부장 : 어느 정도 확산되리라는 전망은 어려우나 이런 분위기가 총선때까지 계속 갈 것으로 본다.
·D언론사 보도국장 :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E언론사 편집국장 :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F언론사 정치부장 : 2002년 대선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G언론사 편집국장 : 항의가 계속되겠지만 총선과 대선의 성격이 다르고, 또 시위 자체의 성격도 훨씬 정치성이 강한 만큼 두 사례만큼의 추진력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G언론사 정치부장 : 6월 항쟁 규모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I언론사 정치부장 : 좀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조현호·이선민·정은경·김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