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예산위가 발표한 ‘정부출연·위탁 기관 경영혁신 계획’에서 언론연구원, 프레스센터, 언론인금고, 방송개발원, 방송회관,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 방송광고공사 등이 통폐합 또는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예산위 발표에 따르면 오는 99년까지 언론연구원과 프레스센터, 언론인금고가 통폐합돼 ‘언론문화센터’(가칭)로 재출범하고 방송개발원과 방송회관은 ‘한국방송영상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도 내년까지 ‘통합방송위원회’로 합친다. 방송광고공사는 오는 2천년까지 미디어랩 형태로 민영화된다. 기획예산위는 언론유관단체 통폐합과 관련 언론문화센터의 경우 현행 2백 7명의 인원을 1백 20명으로 감축하고 방송영상진흥원은 96명의 현 인원을 50명으로 감축 운영한다는 내용의 ‘경영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상비의 경우 98년 전년 대비 10%를 삭감하고 99년에는 98년과 비교해 경상비의 15%를 삭감토록 했다. 이에따라 관련 단체들의 통폐합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노출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승계는 물론 경상비 감축 과정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해설=언론유관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은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행됐다. 문화관광부측은 통폐합 및 민영화와 관련한 구체 내용을 다음주중 해당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는 구체적인 통합절차, 위상변화후 재원 독립, 고용승계 등에 관해 초미의 관심을 내 보이고 있다.

확정 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초 기획예산위안이 임원 및 평직원의 40% 이상을 감축하고, 예산 역시 25% 정도를 삭감하는 ‘혁신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해당 언론기관 구성원들이 고용 위기에 시달리고 설혹 ‘살아남는다’해도 임금 삭감이 불 보듯 뻔해 이에 따른 위기감과 불안감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위 통폐합안의 경우 그동안 각기 다른 업무 영역을 수행해온 단체들간의 ‘인위적 통합’이란 점에서 대부분의 언론기관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방송위원회와 종합방송위 노조는 통합 방침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직무와 조직을 규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거의 방송통제 악습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물론 기획예산위안이 말 그대로 당초 예상한 시점에 통합과 민영화를 완료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언론분야의 경우 단순히 경제적 논리외에 정치적 측면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다른 분야에 비해 ‘가변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언론단체의 통폐합과 민영화는 ‘수술’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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