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파병안 수용여부 관심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파병과 관련해 "각 국가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 주권국가들에 달려있다"며 "그것이 그들 국가들의 특권이며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3000명선 파병안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고맙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럼스펠드는 이밖에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릴 것이며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럼스펠드의 16일 방한에 맞춰 시민단체들이 게릴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등은 럼스펠드가 이날 오후 6시쯤에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입수한 후 오후 5시 30분쯤에 서울공항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공항에서 승용차편으로 신라호텔로 직행하는 것으로 돼 있던 일정을 바꿔, 헬기로 용산기지로 이동한 뒤 호텔로 향하는 것으로 바꿨다. 미측은 신라호텔 한층을 통째로 빌리며 안전에 신경쓰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신라호텔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노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검법안과 관련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 말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노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과 야당은 노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금원회장, 선봉술씨에 9억 5000만원 제공

대검 중수부는 강금원 부산 창신섬유 회장이 선봉술 씨에게 9억 5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강회장은 지난 15일 검찰조사에서 지난해말 선봉술 씨에 9억 5000만원을 제공했다가 올해 2월경 4억 5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강회장은 이 돈이 "장수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대검 중수부는 선봉술 씨가 강회장에게 돌려준 4억 5000만원에 기업 등에서 받은 비정상적인 자금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재계인사에 잇따라 출국금지 조치

대검 중수부가 LG 구본무 회장과 삼성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밖에 대선 당시 개인 명의로 민주당에 후원금을 냈던 소병해 전 삼성화재 고문, 안복현 제일모직 사장, 이대원 전 삼성중공업 부회장 등 3명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로써 출국금지 조치된 기업체 인사는 30여명에 이른다.

조순형, 대표 경선 출마 선언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16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의원은 "누란의 위기에 처한 당을 방치하고 동지들의 애당충정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시민의원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모 씨가 지난 15일 유시민 의원을 상대로 국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84년의 '서울대 프락치사건'은 서울대생들이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인해 폭행한 사건인데도 유의원은 '항소이유서'를 비롯해 각종 저서, 약력 소개 등에서 이 사건을 '프락치 사건'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피해자들이 "민형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프락치'가 아닌 순수한 민간인 신분으로 억울하게 폭행당한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의원은 "과거에 이미 해결된 사건으로 최근의 저술이나 인터뷰 등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전씨측이 공론화시키고 있다"며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안 핵폐기장 설치 두고 주민투표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16일 "지난주 열린 제4차 공동협의회에서 제시된 연내 주민투표를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측은 "원전시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연내 투표 실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전교사 또 직위해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배지를 학생들에게 팔아 성금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7월 12일 파면됐던 최한상 교사가 교육부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았으나 학교측이 다시 직위해제했다. 경기 양주에 있는 남문학원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58조 2호에 따라 남문중학교 최한상 교사를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최교사가 지난 11일 복직 후 사립학교법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정모 교장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등 행동에 문제가 있어 정교장의 교원징계 의결 제청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단속대상서 제조업 제외

정부는 1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나 제조업 분야는 당분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학 마지막 학기 등록금 경감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교 마지막 학기의 등록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학점 이상을 신청할 경우 종전처럼 등록금 전액을 다 내야 하지만 6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1/3 수준까지 깎아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학을 휴학할 때 등록금을 미리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축의금서 위조지폐 발견

결혼식 축의금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16일 울산 남구 목화예식장과 15일 남구 남구청 예식장에서 지녀 결혼식을 치른 최모 씨 등 3명이 "축의금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위폐는 1만원권 69장이었다. 경찰은 동일범들이 축의금을 내면 혼주측에서 여비나 밥값으로 현금 1만원씩을 돌려주는 점을 노려 위폐를 축의금인양 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