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근본개혁 되게 대선자금 수사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제에 정치자금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특검법 제출에 대해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안을 내놓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자칫 '검찰수사 흔들기'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측근 비리 특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것은 터무니없는 풍문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수사 단서가 될 내용을 담아 구체적으로 다듬어 보내주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기업 수사와 관련해 '일반적인 정치자금이나 보험성이라고 하는 정치자금'은 사면하자고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총선자금 수사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말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SK 이외의 다른 기업의 대선자금 제공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대 그룹 자금담당 임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이 민주당에 건넨 3억원이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임직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소장파 4인, 지구당 위원장직 사퇴

한나라당의 남경필 오세훈 원희룡 안상수 의원이 재창당 수준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지구당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지금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깨끗하고 능력있는 인물들로 한나라당을 재구성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병렬 대표는 "뜻은 좋으나 대세를 이루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총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제기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총무가 거의 동시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선 관련 부정부패에 대한 처리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정치권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하자"며 "책임총리제와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 전반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도 2일 MBC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책임총리제를 당장 이행해야 한다"며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의원·장차관은 땅 부자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이 가구당 평균 6.3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세계일보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93년 9월부터 올 9월 30일까지 고위 공직자 3700명이 공개한 재산 자료를 정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이 보유한 아파트와 임야 농경지 등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조 1708억 638만원이었다. 예금과 주식 등 동산은 1조 2425억 542만원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은 서울 8363건, 경기 5405건으로 수도권에 전체의 59%가 몰려있어 최근 지가상승의 주요 수혜자가 이들임을 반증했다.
이들의 재산규모를 일반 서민이 형성하려면 40년 가까이 소득 전체를 고스란히 모아야 한다.

다주택꾼, 강남서 급매물 내놔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15채를 보유한 다주택꾼 A씨가 급매물을 내놓았다고 대한매일이 보도했다. 이 사람은 3억 2000만원이던 고덕시영 13평형을 2억 4500만원에, 3억 9000만원이던 17평형을 3억 2000만원에, 4억 6500만원이던 19평형을 4억 500만원에 매물로 내놨다.
인근 중개업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사람은 처음에 '버티겠다'는 자세였으나 정부의 연이은 강공책에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이 사람은 매물을 처분한 후 이민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장 청문회에 며느리 성적표 요구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가 참고자료로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아들·며느리의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회 특위는 지난달 중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후보자와 그 가족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교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문 접수 후 당사자들에게 제출 동의 여부를 물었으나 두 아들과 며느리는 동의하지 않아 전윤철 후보자와 배우자의 자료만 국회에 제출했다.

"성폭행 피해 아동 법정 출석 안해도 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여조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없더라도 검찰 진술조서와 비디오 테이프 증언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피해아동 안모 양이 외국에 있는데다 법정에 나와 또 진술하면 큰 정신적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안양의 경우가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기타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서 비디오 테이프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의 다른 판사는 "해외 거주 아동이 입을 정신적 충격의 개연성을 '기타 사유'로 본다면 국내 거주 아동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년퇴직 비율 고작 0.37%

임금 노동자들의 정년퇴직 비율이 0.3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에 피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는 340만 4669명(남자 212만 4334명, 여자 128만 33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정년퇴직인 경우는 1만 2731명(남자 1만 203명, 여자 2528명)으로 전체의 0.37%에 불과했다.

미군 카지노 불법출입 한국인 처벌안해

미군 영내 도박장을 불법 출입한 한국인들이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조지는 2일, 최근 1년간 한국인 35명이 용산 미군기지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경비원들을 매수하려다 미군 헌병대에 연행됐다가 한국 경찰에 넘겨졌으나 모두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도 "도박장에 불법 출입한 한국인 25명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으나 이들은 사법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인 출입문 경비원들에게 건네지는 돈은 뇌물로 규정할 수 없어 현행법으로는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도박장에 출입한 한국인들 모두 단순히 구경만 했다고 주장해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교과서 파문 주인공이 망언

이시하라 도쿄도지사가 "한일합방은 한국인이 원해서 한 것"이라고 망언한 데 이어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문을 주도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니시오 간지 전 대표도 비슷한 망언을 했다. 니시오 전 대표는 마이니치신문 1일자에 기고한 글에서 "20세기 초까지 한반도는 지금 북한의 김정일 체제와 같은 극빈열악한 비인간적인 상태였다"며 "한국인은 이대로 일본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보다 병합을 해서 세계 1등 국민으로서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100만명이 넘는 일진회가 병합을 요청하는 정치적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극물 방류 업자들 무더기 적발

한강수계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액을 무단 방류해온 무늬목 제조업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는 경기 포천, 남양주, 하남시 일대에서 포르말린 폐액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로 무늬목 제조업체 29곳을 적발해 15명을 구속기소하고 포르말린 공급업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3년 동안 한강에 무단 방류한 포르말린 폐액은 271t으로, 미8군 영안소의 앨버트 맥팔랜드가 2000년에 방류한 228l보다 1190배 많은 양이다.

우편물 많다고 집배원이 내다 버려

우편 집배원 이모 씨가 배달할 우편물이 많다는 이유로 우편물 160여통을 버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우체국 계약직 집배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우편물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0일 새벽 3시경에 경북 예천읍 철로변 숲속에 카드대금 납부고지서 등 우편물 162통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2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