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인터넷사이트 조선닷컴이 저작권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조선닷컴은 지난 10일 <한총련 미훈련장 기습시위 동영상 보기>라는 기사를 통해 민중의소리가 제작한 한총련 소속 대학생의 미군 사격훈련장 시위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링크했다.

조선닷컴은 해당 기사에서 “한 인터넷매체는 한총련 소속 대학생 12명이 지난 7일‥경찰에 전원 연행된 현장을 촬영했다”면서 “이 인터넷매체 사이트에 떠있는 시위현장 동영상”이라는 소개와 함께 링크를 했다.

대자보닷컴은 지난 12일 <조선일보, 동영상 무단링크 더위먹었나?>라는 기사를 통해 조선닷컴이 △민중의 소리측과 동영상 제공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원본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준석 조선닷컴 인터넷뉴스부장은 “해당 동영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해 놓은 것으로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은 “사전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링크를 걸은 것은 도의상 문제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선닷컴 프레임 밖으로 노출되도록 새 창을 띄운 형태여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서천석 중앙대 겸임교수는 “자신의 프레임을 유지한 채 상대방 콘텐츠를 들여오면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지만 저작물이 위치한 사이트의 초기화면이나 원래 환경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면 안내로 간주해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교수는 “자신의 프레임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해당 콘텐츠의 핵심만 뽑아서 활용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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