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탈원전 고지서”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에 가깝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난 23일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했다.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대 1050원이 오를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24일 ‘전기료 인상…날아들기 시작한 탈원전 고지서’란 제목의 사설에서 “연료비 증가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하지만, 근본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란 건 모두가 안다. 섣부른 정부 정책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8년만의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 아래선 이제 시작일 뿐’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현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온 것이 사실이다. 원전의 전력 생산이 위축되면서 원가가 훨씬 비싼 태양광‧풍력과 LNG 발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전기료 8년만에 인상, 에너지정책 재점검해야’란 사설에서 “다른 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낮은 원전 가동을 막지 않았다면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자 보수신문의 사설 제목들.
▲24일자 보수신문의 사설 제목들.

그러나 이 같은 보수언론의 주장에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말 LNG, 석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 1분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발전에 쓰는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연료비가 떨어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는 제도다. 실제로 올해 1분기 3원을 내렸다. 다만 상한선이 있어서, 연료비가 아무리 올라도 한 번에 최대 ㎾h당 3원까지 올릴 수 있다. 4분기에선 3분기 대비 3원이 올라서, 사실상 작년 수준으로 요금이 원상회복되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요금이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에서 “이번 결정은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화하는 첫발”이라며 “연료비 연동제는 합리적 전기 소비 유도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선 이번 인상을 탈원전 청구서라고 비난하지만 현 정부 들어 원전 설비와 발전량에서 탈원전이라고 할 만한 감축이 없었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에너지전환 정책은 향후 6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원전 설비용량은 신고리 4호기 준공(2019년)으로 2020년 이후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 역시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6월 기준 73.4%로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탄소중립·기후대응 비용과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및 기후대응 비용은 향후 별도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하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원자력발전소 모습. ⓒ게티이미지.

경향신문은 24일 사설에서 “전기료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국제적 연료값 상승”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2019년 한국가정용전기료는 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싸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정당과 언론은 전기료 인상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왜곡이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전력생산량을 보면 아직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핵발전소 발전량이 2019년에 비해 10% 늘어났다. 핵발전 비중도 25.9%에서 29%로 늘었다. 아직 탈원전은 시작도 안 됐고, 오히려 핵발전 비중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기만’에 가깝다는 비판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보수언론은 도리어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한 셈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