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 분야의 증인 신청 논의가 시작됐다. 김어준, 탁현민 등 방송 편파성 및 개입 논란 관련 증인 신청에 대해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 증인 채택은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 

김어준 탁현민 등 공세적 증인 신청, ‘줄다리기’ 전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취합한 여야 의원들의 증인 신청 명단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그간 ‘미디어 편향성 및 개입’ 문제제기를 해온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측은 ‘편파방송 및 과다 출연료 지급 관련’ 사유를 묻겠다며 김어준 진행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TBS편파 방송, 출연료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탄소중립 홍보’에 대한 질의를 이유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KBS 문재인 대통령 흑백 영상 생중계 방송 제작에 탁현민 비서관이 제작방침을 전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해 방송 편성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는 방송에 대해 협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김어준 진행자와 탁현민 비서관. 사진=TBS, 연합뉴스
▲ 김어준 진행자와 탁현민 비서관. 사진=TBS, 연합뉴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 신청도 있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이 경기도 지상파 홍보집행 관련 건으로 증인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으로 운영되는 팩트체크 서비스인 ‘팩트체크넷’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해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팩트체크넷 예산 책임자를 증인 신청했다. 증인 신청 사유는 ‘편파적 낭비적 사업 운영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정감사 증인 신청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공세적 증인 신청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이 여러차례 김어준 진행자를 증인 신청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해외 IT기업 견제 증인 신청 여야 합의 높아

국회 과방위가 정치적 갈등이 큰 상임위원회지만 이른바 해외 빅테크 기업 문제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증인 신청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방위는 망사용료 문제와 해외 사업자 규제, 통신3사의 부실 서비스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 기업의 경우 증인을 대표자가 아닌 실무자 선으로 조정하는 등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과방위 국감 증인 신청 내역을 보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오상호 월트디즈니 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 등의 증인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로고
▲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로고

이 가운데 페이스북과 구글코리아의 경우 ‘뉴스 콘텐츠 저작권 관련’ 질의를 이유로 증인 신청이 이뤄졌다. 해외에서 이들 사업자들이 언론에 기사 제공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관련 질의를 하겠다는 취지다.

과방위 국감 단골 증인인 양대 포털과 통신3사에 대한 증인 신청도 있었다. 증인 신청 명단에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포털 AI알고리즘 검증’ 등을 이유로 명단에 올라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논란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다. 

▲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2017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 중 언론 기사 검색 순위 조작에 대해서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2017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 중 언론 기사 검색 순위 조작에 대해서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중소콘텐츠 업체에 대한 과다 수수료 문제’를 이유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최근 카카오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는 사업 철회와 상생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정감사에서 관련 비판과 추가 대책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이뤄졌다. 여야는 이들 통신사의 5G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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