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밍보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 MBC, 이명박에 승소 
‘리밍보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 MBC, 이명박에 승소 
‘스트레이트’ 2018년 ‘리밍보의 송금, MB해외계좌 취재’ 편
이명박, 정정보도 및 위자료 3억 배상 청구했으나 ‘기각’
“보도 내용이 허위라 단정할 수 없어…공공의 이익 위한 것”

3년 전 ‘MB 해외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MBC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지난 8일 1심 선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25일자 ‘리밍보의 송금, MB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방송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해외계좌를 추적하다 결국 실패하는 부분,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화교은행에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 등 금융 당국이 이같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해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보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MBC와 ‘스트레이트’ 진행자 김의성‧주진우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요구하고 방송 삭제 및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방송분을 가리켜 “확인되지 않은 제보 내용을 해외 취재 장면과 섞어 흥밋거리로 내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막대한 돈을 빼돌리고, 또 다스 미국법인의 돈을 매출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에 숨겨 놓은 것처럼 보도를 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미국법인의 돈을 빼돌려 숨겨 놓은 것으로 오해를 받도록 하고, 또한 재임 중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많은 치부를 한 것처럼 오해를 받도록 했다”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MBC에 요구했다. 

▲2018년 11월25일자 MBC 스트레이트 ‘리밍보의 송금, MB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방송의 한 장면.
▲2018년 11월25일자 MBC 스트레이트 ‘리밍보의 송금, MB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방송의 한 장면.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이명박)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들 중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물론 현재까지도 사실로 드러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나,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해당 내용의 허위성을 곧바로 담보하지는 않고,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허위라거나 별도의 조작 등을 의심케 하는 사정들이 없다”며 “보도 내용이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보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및 미국의 국세청 분석 자료 등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의 내용에 기초해 제작‧방송되었고, 보도의 결론적 내용도 원고의 해외금융 계좌의 존재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된 내용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계좌 존재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수사 등을 촉구하는 것이었는바, 이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피고들은 원고 소유로 추정되는 해외금융 계좌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입수한 문건들의 내용 분석 외에도 중국과 미국 등의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실제로 그 취재 과정이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바, 보도 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인 원고의 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공직자에 대한 감시 또는 비판 행위가 언론의 본질적 역할이자 기능 중의 하나”라고 밝히면서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 진행자였던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는 지난 8일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서 승소 사실을 두고 “미국 재무부 자료에 이명박 이름으로 혜외 계좌가 있다, 해외 정치인의 계좌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쫓아갔던 방송”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1-09-12 23:06:01
주진우 김어준 고뻐꾸기 공통점 아님말구

쥐명박척살 2021-09-12 20:24:50
츠키야마 아키히로 쥐명박 재임시절 4대강삽질 자원사기 방산비리 등등으로 해쳐먹은 수십조원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제대로 추적 환수해야 한다

김기석 2021-09-12 06:33:14
쥐새끼 놈이 언제까지 재산타령을 하고 있을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