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오전 9시30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날 보도된 김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여전히 일관성이 없어 의혹을 더한다.

8일 한겨레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검찰에 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당이 제공한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고발장은 그해 4월 김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 추정되는 이로부터 받아 당에 넘긴 고발장과 내용이 똑같다고 보도했다. (1면 “’최강욱 판박이 고발장’ 쓴 미래통합당 변호사 “당에서 초안 받아”“)

한겨레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아무개 변호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며 “당에서 초안 같은 것을 받아 편집을 했다. (초안이) 법률적으로 고소장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다듬어야 할 부분 등을 몇가지 보고 ‘접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접수한 것”이라는 조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초안을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에 조 변호사는 “모른다”고만 답했다.

한겨레는 또 이 고발장을 김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을 사는 ‘4월 고발장’과 비교한 결과 “31줄에 이르는 범죄사실 부분은 토씨까지 거의 같고, 결론도 ‘앞서 살펴본’이라는 표현을 빼면 100% 같았다”면서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 그 사이에 끼어있는 ‘고발장 초안’이 모두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며 당과 ‘고발 사주’ 의혹 사이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진위를 파악하기는커녕 방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등 다수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론에 공개된 고발장(‘4월 고발장’)은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그 고발장은 내가 잡았던 초안과도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매체 ‘뉴스버스’에 ‘내가 (고발장) 초안을 잡았다’고 밝힌 이유를 묻자 “내가 우리 당 법사위 관계자한테 종이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도표 같은 것을 그려가면서 (메모를) 건네줬다. 그런데 느닷없이 고발장을 받아서 고발했다고 말하길래 ‘내가 했을 텐데’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준성 검사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전달 받았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해 온 김 의원은 이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김 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손준성이한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인데 너라도 잘 보필해라’라는 문자를 보낸 건 기억이 난다”며 “그쪽에서 문건을 보냈으면 ‘이런 문건이니 잘 좀 봐달라’고 미리 전화를 했을 거고, 그 통화 정도는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자신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두 가지 가설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받고 넘긴 게 아닌데 조작됐을 가능성이다.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조작하고 이랬던 경험이 정말 많다”며 “두번째 가능성은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 판결문 등을 전달받은 것이) 다 사실일 수 있다.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 강조했다.

“강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언론은 강제수사 필요성을 제기한다. 세계일보는 감찰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안의 위중함과 감찰의 한계를 감안해 수사 전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손준성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에 대해 포렌식 작업이 최우선 과제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도 곧장 해당 컴퓨터를 확보했다”며 “그러나 손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는 대검 내부 지침에 따라 1∼2개월마다 한 번씩 포맷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또 “김 의원에게 넘겨진 판결문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판결문을 출력하면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 판결문과 이 기록을 대조하면 출처를 확인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해당 판결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게 문제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X’ 처벌 기록을 담은 판결문인데, 그 출처가 검찰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혹을 최초보도한 매체 뉴스버스 취재에 응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군폭’에 또… 군 간부 방관·무관심 ‘구태’ 여전

지난 6월18일 군대 내 가혹행위에 따른 심적 고통으로 해군 강감찬함 소속 정아무개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1월 입대한 정 일병은 지난 2월 강감찬함에 배속됐고 지난 3월부터 선임들의 폭행·폭언, 구타, 집단 따돌림 등에 시달렸다. 이를 함장(대령)에게 가혹행위로 신고했으나 함장은 군 인권보호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자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2차 가해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군인권센터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유족들은 선임병들이 정 일병에게 “꿀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라며 폭언하고 정 일병이 승조원실에 들어오면 다른 병사들이 다 같이 나가 버리는 집단 괴롭힘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유족은 또 근무 중 실수가 있었을 땐 머리 등을 밀쳐 갑판에 넘어뜨리는 폭행도 있었고, 정 일병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자 선임들은 “뒤져 버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신고를 받은) 함장은 즉시 군 인권보호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렸어야 했지만 함구했다. 정 일병은 신고 후에도 배 안에서 가해자들과 수시로 마주쳤다”며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정 일병은 지난 3월 30일 갑판에서 기절했고 구토, 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였다. 함장은 다시 일주일 뒤인 4월 6일이 돼서야 정 일병에게 하선을 지시했다. 정 일병은 민간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다. 지난 6월 퇴원한 정 일병은 휴가를 나갔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언론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군 간부들의 방관이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도 기본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상부 보고, 신속한 하선조치 등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담당 군사경찰도 가혹행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극 수사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서울신문은 “함장은 정 일병의 보직을 갑판병에서 CPO(고참 부사관) 당번병으로 바꾸고 승조원실을 변경했지만 같은 배 안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3월 26일 정 일병이 자해 시도를 했을 때 “함장은 두 시간 뒤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자리에 모으고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권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또 다른 날 강박감에 기절한 정 일병에게 “부함장(소령)이 ‘나랑 잘해 본다더니 왜?’라며 책망하는 듯한 말을 했고, 정 일병을 제외한 모든 병사를 집합시킨 다음 정 일병은 식당 안에 있게 하는 등 피해자가 자책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가해자 선임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괴롭힘이 시작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함장은 가해자들을 하선시켜 수사를 받게 하는 대신 함내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려해 사건 축소 의혹도 산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군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본질보다 가족관계와 여자친구와의 불화, 기존 정신병력 등을 따지는데 그런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며 “입대 전의 병력을 유족에게 얘기하는 것은 군 수사기관이 ‘원래 아파서 죽을 사람이 죽었다’고 몰고 갈 우려가 큰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은둔 청년’ 37만명 추산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7일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국내 은둔청년 규모를 지난해 기준 37만4156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 설문조사에 응한 만 18~34세 청년 3520명 중 3.4%(112명)가 평소 외출 정도에 대해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연구자들은 이를 근거로 청년 1100만4611명 가운데 3.4% 정도가 은둔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 결과는 8일 경향신문이 인용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은둔형 청년’이 사회 문제로 등장한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국내에 이들의 실태를 살펴볼 만한 공식 통계는 현재까지도 없다”며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이나 의지 부족 등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에 지원이나 대책 등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은둔형 청년’은 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7년 같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였다. 5년간 은둔 생활을 한 한 청년은 경향신문에 “나를 이해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 상담과 지원센터 등을 통해 은둔 생활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자체도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엔 오는 11월 ‘은둔형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에, 부산시는 올해 6월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