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범여권 정치인과 비판매체 기자를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나서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이에 민주당과 법무부장관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하는 등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김웅 의원은 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저에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은 대부분 당에 전달했다”며 “다만 본건 고발장 등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달하였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만약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고, 본건 자료가 진실한지 여부와 제보 목적은 제보자 측에서 밝힐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위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한다”며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 사주’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화방 ‘폭파(삭제)’와 관련 김 의원은 “대화창을 삭제한 것은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상적인 일”이라며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를 당에 단순 전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 접촉만 하지 않고 있을 뿐 잠적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이날 검찰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뉴스버스 보도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스버스가 이날 반론성으로 실은 손준성 보호관의 입장을 보면, 손 보호관은 “금일(9.6.) 한겨레 신문과 뉴스버스는 제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발송하였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며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손 보호관은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은 전달만 했던 것 같다고 한 김웅 의원의 해명 입장과 ‘뉴스버스가 최초 확인했을 때는 “내가 작성했다”고 답변했다’는 이진동 발행인의 3일 KBS 라디오 주진우라이브 인터뷰 내용, 손준성 검사가 “황당한 말씀 그런 사실이 없다. 해명할 것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내용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이를 두고 “지금 누가 보기엔 누가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두분중의 한명은”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감찰 착수여부를 두고 박 장관은 “법리검토는 됐고, 사실확인은 진행 중에 있다”며 “(빨리 하려면) 감찰로 가야하는데, 저는 대검 감찰부가 소신있게 엄중하게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손준성 검사의 입장문을 들어 “당사자가 오늘 부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검 감찰부가 하는 진상조사가 일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빠른 답변 빠른 조사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당사자 부인하고 있어서 규명이 부족할 경우 수사체제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뉴스버스의 보도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전주혜 의원은 “뉴스버스의 내용이 ‘법률지원단에 넘겼다’에서 ‘선대위’로 달라지고 있다”며 “손준성 검사가 넘긴 것이 국민의힘의 법률지원단인지 선대위인지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뉴스버스 보도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김웅 의원이 최초 인터뷰했을 때 ‘내가 만들었다’, ‘윤 총장은 상관없다’, ‘검찰쪽에서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왜 처음엔 보도하지 않았느냐며 “왜 이것을 보도하지 않다가 김웅 의원의 기억이 부족한 것을 틈타서 왜곡 날조하느냐. 이래서 지라시, 허위날조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윤석열 캠프도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보도에 이어 한겨레신문이 6일 이른바 ‘사주 의혹’ 고발장을 보도하면서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음해성 보도가 확산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음해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한겨레가 공개한 고발장이 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가능한 수준이며 △고발장 접수처를 대검 공공수사부로 지정했다고 해서 검찰 개입의 증거로 보기는 무리일 뿐 아니라 △실명판결문을 첨부했다고 출처를 검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썼다. 지아무개의 실명판결문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적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석열 캠프는 또 고발장에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 각각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이 함께 들어있는 점을 들어 “성격이 다른 사건들을 하나의 고발장에 모두 담은 것도 비상식적”이라며 “피고발인들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공익 사건(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익 사건(명예훼손)으로 구분되며 명예훼손 사건도 피해자가 제각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웅 의원이 최초 해명에서 ‘고발장 작성자는 자신’이라고 밝힌 점과 △4월 3일 반나절 만에 고발장 작성 지시와 작성, 보고, 검토, 승인, 송부까지 이뤄졌다는 것은 일의 수순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주의혹을 부인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