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노조가 오는 6일 SBS 최다액 출자자 변경 최종 심사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에 “TY홀딩스의 지상파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가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에 “(최종 심사 과정에서 TY홀딩스에)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가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SBS 종사자들의 우려가 심사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종 심사 과정에 종사자 대표 의견 청취 절차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지배주주 TY홀딩스가 지난해 6월 방통위가 내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의 사전 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목동 SBS본사 사옥. ⓒ 연합뉴스
▲서울 목동 SBS본사 사옥. ⓒ 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 30일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SBS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계획을 심의해 심사 기본방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 항목 등을 정했다. 최다액 출자자는 쉽게 말해 방송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 비율이 가장 높은 자다.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면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통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최종 심사가 오는 6일 방통위에서 열린다.

TY홀딩스는 태영그룹이 내부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한 지주회사다. 현재 SBS의 대주주는 지분 36.92%를 지닌 SBS미디어홀딩스다. SBS미디어홀딩스의 지분 61.22%를 TY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TY홀딩스는 올해 말께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 합병해 SBS 지배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TY홀딩스가 SBS 최다액출자자가 되며 방통위의 최종 승인이 필요했던 것.

그러나 지난해 12월 SBS 재허가 심사가 끝나자 SBS는 지난 4월 돌연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실질적 내용은 사장 등 경영진 임명동의제 폐기다. 노조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사용자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태영그룹의 SBS ‘강력 재투자’를 요구하는 의견서와 함께 서명지 결과를 제출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태영그룹의 SBS ‘강력 재투자’를 요구하는 의견서와 함께 서명지 결과를 제출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SBS본부는 “지난해 6월 TY홀딩스 사전 승인과 12월 재허가 심사가 끝나자마자 사측과 함께 소유 경영 분리와 방송 독립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온 사장과 경영진에 대한 임명동의제 폐기를 일방적으로 들고 나왔다”며 “회사 경영 상태와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고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마저 없앴다”고 비판했다.

SBS본부는 “현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은 모두 사측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며 “이는 명백히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승인 조건인 ‘미래발전 방안’ 수립도 그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SBS본부는 “사측 스스로 내용이 없다고 자인할 정도로 속 빈 강정 그 자체”라며 “방통위가 두 차례나 보정 안 제출을 요구했을 정도이니 그 부실함을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쯤 되면 애초에 승인 조건을 지킬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고 비판했다.

정형택 SBS본부장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합의에 따라 밝힐 수 없다. 다만 성명 내용대로 방통위가 두 번이나 보정안을 요구할 정도로 구체적·실효적 내용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그동안 노조도 고품질 콘텐츠 제작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자 방안을 여러 가지 제안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BS본부는 “규제기관과 시민사회를 기만하고 퇴행적 행태로 종사자들을 불안에 떨게 해 사회적 공기(公器)인 지상파 방송을 위태롭게 만든 최대주주와 SBS 사측 행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왔다”며 방통위에 “TY홀딩스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사업자의 자격이 있는지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SBS본부는 또 “이것만이 방송을 사유화해 사적 이익을 노리는 최대주주의 검은 속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량한 시청자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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