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던 여야 원내지도부가 4차례에 걸친 심야회동에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30일 예정됐던 본회의는 일단 무산됐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고 설명해 이 제안에 대한 양당 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치면 이튿날(31일) 타결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새로운 제안’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밤 10시6분 네 번째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온 뒤 백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에 따라서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마지막 회동에서 여야 양당이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놓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께 브리핑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누었는데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든 국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 야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안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 내일 오전 10시에 회동해서 다시 타결지을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밤 여야 원내대표 회동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YTN 갈무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밤 여야 원내대표 회동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YTN 갈무리

 

양 정당 원내대표 모두 내일 협상에서 타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안’이 적어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독소조항 수정을 뛰어넘는 정도의 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세차례까지의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안의 핵심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그 요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 조항을 모두 반대(삭제)해 평행선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새로운 제안과 관련, 뉴스1은 한 야당 관계자가 “단순히 조항을 바꾸고 문구 수정하는 차원이 아닌 완전히 판을 뒤집을 새로운 제안이 오갔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2차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양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며 “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전히 주요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우리는 이러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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